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 질문답변

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제2 내란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이 이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으면 형사고발할 방침이다.이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윤 대통령이 공동체 질서를 파괴하고 왕이 되려다가 죄수의 길을 가게 됐는데, 이 사태를 수습할 책임이 있는 대통령 직무대행 역시 똑같은 질서파괴 행위를 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법원이 정당하게 발부한 영장에 의한 체포 집행을 경호처가 무력을 동원해 저항하는데 이걸 제지할 책임이 있는 직무대행이 제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지·지원하지 않는가 하는 의심이 든다”라며 “이런 행위는 결국 질서파괴를 통해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또 하나의 내란 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직무대행의 제2 내란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6일 “단지 직무가 정지됐을 뿐인 대통령에 대해 형사소송법 원칙에 따라 임의수사 방식으로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전 의원도 불구속 수사를 받은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와 조 전 의원 사례를 들며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도 불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하지만 윤 대통령은 두 사람과 달리 내란죄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고, 국민은 윤 대통령이 군대를 동원해 일으킨 친위 쿠데타를 생생하게 목격했다. 게다가 윤 대통령은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무력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에 저항하고 있다. 이날은 법원이 공수처에 발부한 윤 대통령 체포영장 기한이 종료하는 날이다.권 위원장은 “공수처는 내란죄를 수사할 법적 근거가 없는데도 무리하게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을 강행하려 한다”며 “시중에 ‘공수처는 민...
새해가 밝았다. 그러나 세상은 혼돈 속이다. 대통령 윤석열의 12·3 내란이 끝나지 않았다. 179명을 앗아간 여객기 참사는 가슴으로 함께 울고 넋을 기릴 뿐, 그 진실의 끝을 모른다. 20일 지나면, ‘미국 우선주의’ 깃발을 걸고 2기 트럼프 정부가 출범한다. 대한민국이 격동, 진퇴, 절체절명의 대전환점에 섰다.역사의 반동이다. 윤석열은 총 쏴서라도 국회를 장악하라 했고, 제2의 계엄도 예고했다. 야구방망이·오랏줄을 든 선관위 체포조엔 북파공작원이 섞였다. 국민이 생중계로 본 내란죄 증거들이다. 그런데도 윤석열은 “계엄은 야당 경고”라 궤변하고, 법꾸라지 기술로 수사를 방해하고, “끝까지 싸우겠다”고 내란 중이다. 그에게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윤석열의 망상·망동을 위험하게 본 것이다. 수사당국과 헌법재판소는 구속·파면으로 이 내란을 조기 진압하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재 정상화 소임을 다해야 한다.빛이 어둠을 이겼다. 그 빛은 시민이다. 장갑차를 맨몸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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