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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물 미니업체 12·3 비상계엄 당시 육군본부(육본)와 육군 지상작전사령부(지작사)가 합동참모본부 등이 전파한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 문건을 계엄 해제 직후 파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엄 명령이 어디까지 하달됐는지를 보여주는 핵심 증거를 없애버린 것이다. 계엄 가담 사실을 감추려고 증거 인멸을 시도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육본과 지작사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육본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인 지난해 12월4일 0시58분에 합동참모본부로부터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을 팩스로 받았다. 육본은 이 문건을 이날 오전 7시쯤 파기했다고 보고했다. 지작사도 같은 날 0시11분에 계엄사령부로부터 포고령을 팩스로 받은 다음 이날 오전 5시쯤 파기한 것으로 확인됐다.육본과 지작사는 파기 이유에 대해 “상황이 종료됐기 때문”이라고 추 의원실에 말했다. 이들은 각자 자체 판단으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2인을 임명하면서 헌재가 75일 만에 ‘6인 재판관 체제’에서 벗어났다. ‘8인 재판관 체제’가 돼 심리정족수 7인을 넘겨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게 됐다. 헌재는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을 파면할 때도 재판관 8인이 결정했다. 최 권한대행이 마은혁 후보자 1명을 임의로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상 의무를 져버린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조한창·정계선 후보자에 대해 국회 합의가 이뤄졌다는 이유로 임명했다. 다만 마 후보자는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며 임명을 보류했다. 정계선·마은혁 후보자는 야당이, 조한창 후보자는 여당이 추천한 인물이다. 최 권한대행은 “하루라도 빨리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종식해 경제와 민생위기 가능성 차단이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재판관 임명을 결정했다”면서 “나머지 한 후보자의 경우 국회의 합의가 확인되는 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31일 발부됐다. 현직 대통령을 대상으로 수사기관이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도, 법원이 발부한 것도 헌정사상 처음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조만간 영장을 집행한다는 방침이지만, 대통령경호처가 막아서면 윤 대통령 신병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청구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윤 대통령이 있는 한남동 대통령 관저 등에 대한 수색영장도 함께 발부했다. 공수처는 전날 0시쯤 영장을 청구했다. 서부지법은 대통령 관저가 있는 용산구를 관할한다.윤 대통령의 혐의는 ‘내란 우두머리(수괴)’로 기재됐다. 공수처에 따르면 이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이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럴 우려가 있으며,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윤 대통령이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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