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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1-06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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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경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일임’ 소동 이후 사실상 수사의 주도권을 쥐게 됐다.경찰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적극 나서겠다면서 향후 집행 과정에서 대통령경호처가 다시 막아서면 체포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6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공수처와 함께 구성한 공조본 체제를 유지하며, 향후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특수단 관계자는 공수처가 이날 경찰에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하려 하자 경찰이 ‘법적으로 문제 소지가 있다’며 거절해 공조본 체제에 파열음이 생긴 것 아니냐는 질문에 “아직 공조본 체제는 흔들리지 않는다”고 답했다. 공수처의 체포·수색영장 집행 지휘를 거절한 것은 관련 법을 검토한 결과일 뿐 공조본 체제 자체에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답변이다.오히려 경찰 내부에선 이번 일로 공수처와의 협조 체제에서 경찰이 주도권...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지역 미취업 청년들을 돕기 위해 올해부터 ‘청년 국가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사업’의 지원금액을 인상해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양천구는 응시료 지원 금액을 기존 10만 원에서 최대 20만 원으로 두 배 상향했다. 최초 신청연도에만 지원이 가능했던 ‘신청연도 제한’도 없앴다. 이에 따라 2023~2024년에 지원받았던 청년들도 차액만큼 추가 신청이 가능하다.지원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 양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19세 이상 39세 이하(신청일 기준) 청년이다. 사업자 등록이 없고 미취업 상태인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약 900여 종의 모든 국가자격증 시험에 대한 응시료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올해부터는 의무복무를 마친 제대군인의 경우 복무기간만큼 최대 3년까지 연령 상한연장을 실시해 최대 42세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세부 지원내용을 보면 ▲어학시험(토익, 오픽, 텝스, 지텔프 등) ▲한국사검정능력시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윤석열 대통령 신병 확보를 앞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상대로 조사할 내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공수처는 ‘내란 우두머리(수괴)’로 지목된 윤 대통령에게 조사할 내용을 정리한 질문지를 이미 작성한 상태다.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최초로 출석을 요구한 지난달 16일 이전부터 질문지를 작성해뒀다. 이후 수사를 통해 확보한 자료와 검찰·경찰로부터 넘겨받은 수사기록을 토대로 질문지를 계속 보강 중이다. 질문지는 100쪽이 훨씬 넘는다고 한다.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상대로 비상계엄 구상 시기부터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및 정치인 체포 지시, 2차 계엄 선포 검토까지 캐물으며 12·3 비상계엄 사태의 전모를 총체적으로 파악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내란죄 구성요건인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려는 것이다.공수처가 윤 대통령에게 할 질문 중에선 비상계엄 ‘실행’ 부분이 가장 큰 비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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