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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탐정사무소 올해 국민연금 월평균 수급액이 2.3% 인상돼 66만9523원으로 오른다. 지난해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결과다. 국민연금뿐 아니라 기초연금과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같은 특수직역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의 수령액도 2.3% 인상된다.3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통계청 등에 따르면 공적연금 수급자는 올해부터 지난해보다 2.3% 더 많은 연금액을 받는다. 지난해 소비자물가 변동률(2.3%)을 반영해 공적연금 지급액을 조정한 것으로 오른 금액은 올해 12월까지 적용된다.지난해 9월 현재 노령연금(수급 연령에 도달해서 받는 국민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수급액은 65만4471원이었다. 올해 월평균 수급액은 2.3%(1만5052원) 인상돼 66만9523원이 된다.노령연금 최고액 수급자(지난해 9월 현재 월 289만3550원)의 경우 올해 6만6551원 올라 월 296만100원을 받는다.기초연금은 올해 기준연금액 지원 단가가 2.3%(7700원) 올라 월 최대 34만2...
더불어민주당이 2일 민간인 신분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12·3 비상계엄 선포 준비를 위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의 친분 등을 언급하며 군인들에게 접근하고, 진급을 미끼로 현금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민주당 ‘윤석열 내란진상조사단’ 단장인 추미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총선 전인 지난해 3월부터 (계엄) 음모 준비가 진행돼왔다”며 이같이 밝혔다.추 의원은 노 전 사령관이 김용군 전 대령, 김봉규 대령, 정성욱 대령, 방정환 국방부 전작권전환태스크포스(TF)장 등과 언제부터 연락을 했는지 밝혀야 한다면서 “노 전 사령관이 장군 진급 인사 시기에 맞춰서 해당자들, 특히 인사 시기를 놓친 경과자들 중심으로 연락을 했다”고 말했다.추 의원은 “(노 전 사령관이) ‘내가 김용현(당시 대통령경호처 경호처장)과 가깝다’라든가 ‘여인형(당시 국군방첩사령부 사령관)과 잘 안다’면서 접근했고, 진급을 도와주겠다고 호언장담하며 이들을 끌어당겼다고 한다”며 “치밀하게 포섭 ...
[주간경향] “이제 공은 정치의 손을 떠나 헌법재판소와 수사기관으로 넘어갔다.” 지난해 12월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을 임명하자, 야권 쪽 한 정치인이 내뱉은 넋두리다. 이날 최 권한대행은 “하루라도 빨리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종식시켜 경제와 민생위기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절박함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비록 남은 한 명의 헌법재판관 임명이 여야 합의를 전제로 유보됐지만, 전체 9명 중 8명의 헌재 재판관이 채워진 만큼 12·3 비상계엄 사태가 촉발한 헌정질서 혼란을 사법기관이 본격적으로 추스를 기반이 마련됐다.올해 초 헌법재판소의 시계는 숨 가쁘게 돌아간다.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에서 통과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탄핵 심판 결정을 내려야 한다. 오는 4월 18일 재판관 8명 중 2명의 임기가 끝나는 만큼 이전에 결정을 내려야 다시 법적 논란에 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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