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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작품 ‘저녁이 있는 삶’은 이 시대 모든 일하는 사람들의 로망이다. 사실 ‘저녁이 있는 삶’은 2012년 모 당의 대선 경선 당시 선거 슬로건이었다. 본인은 경선에서 지면서 서서히 잊혔지만 그가 내세웠던 슬로건은 오랜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 그만큼 많은 이들의 소망이 담겨 있기 때문이리라. 실제로 2018년 7월1일부터 주 52시간제가 전면 시행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저녁이 있는 삶’을 누리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0위권 국가의 노동자라면 당연한 처우다.하지만 같은 근로자면서도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들’, 특히 간호사는 안타깝게도 ‘저녁이 있는 삶’에서 원초적으로 배제돼 있다. 데이(day)-이브닝(evening)-나이트(night)로 규정된 3교대 근무제 때문이다. 그나마 데이 근무가 걸릴 때면 남들과 비슷한 여유를 누리긴 하지만, 이브닝이나 나이트 근무 때는 그야말로 올빼미 신세다. 휴일이 없는 ‘빡빡한’ 노동을 상징하는 ‘월화수목금금금’이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졌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전 진행한 국무회의는 “통상의 국무회의와 달랐고 형식적, 실체적 흠결이 있었다”고 말했다. 국무회의의 적법성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사법부가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고 계엄 선포 당시 ‘국가비상사태’였는지에 대해서는 “법원과 국민이 판단하실 것”이라고 말했다.한 총리는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10차 변론에 출석해 이같이 증언했다. 한 총리는 지난 19일 자신의 탄핵심판 사건에 이어 이날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의 증인으로 이틀 연속 헌재에 출석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헌재에 출석했다가 한 총리에 대한 증인신문이 시작되기 전에 퇴정해 서로 대면하지는 않았다.이날 증인신문에서는 ‘5분 국무회의’를 국무회의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안건과 의결 등이 없는 국무회의가 계엄 선포를 위한 ‘요식 행위’ 아니냐는 것이다.국무회의 진행 여부는 계엄 선포의 절차적 하자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근거...
택시·버스 등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자격유지검사’ 및 ‘의료적정검사’ 통과기준이 상향조정된다. 고위험 사고발생 건수가 많은 운수종사자와 만 75세 이상 고령 운수종사자는 ‘자격유지검사’만 받을 수 있도록 검사종류도 제한된다. 부적격 판정을 운수종사자의 재검사 횟수 및 기간도 제한된다.국토교통부는 만 65세 이상 고령 운수종사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0일부터 4월 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관련 행정규칙도 내달 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5월 발표한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의 후속조치로, 택시, 버스, 화물차 등 사업용 자동차를 모는 고령 운수 종사자의 자격검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데 취지가 있다.국토부에 따르면 전체 운수종사자(버스·택시·화물차)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 비율은 23.6% 수준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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