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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온라인 커뮤니티인 ‘맘카페’에서 댓글로 설전을 벌인 상대방에게 밤낮을 가리지 않고 50번 넘게 연락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무죄가 선고됐다.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A씨는 2023년 8월 맘카페에서 다툰 상대방인 30대 B씨에게 전화·문자메시지·온라인 댓글 등으로 일주일 동안 57차례에 걸쳐 연락했다.A씨는 B씨가 문자메시지로 ‘늦은 시간에 전화 오는 것이 무섭다’며 거부 의사를 확실히 표현했는데도 반복적으로 전화하거나 메시지를 보냈다가 결국 스토킹 혐의로 신고됐다.A씨와 B씨는 당시 사회적 이슈였던 유명 웹툰 작가의 자녀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특수교사 사건과 관련해 다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교육감이 문제’라며 올린 글에 B씨가 반박성 댓글을 달면서 설전이 이어졌다.이 과정에서 A씨는 반말과 욕설을 썼고, B씨는 ‘수준이 떨어진다’며 ...
윤지영 직장갑질119 대표는 지난 14일 페이스북에 ‘오요안나 기상캐스터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자는 누구인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실의 ‘직장 내 괴롭힘 관련 MBC 청문회 촉구 긴급 토론회’ 참석 요청에 대한 거부 이유를 담은 글이다. 국민의힘 법안 추진 방향이나 내용을 두고 “직장 내 괴롭힘 제도를 후퇴시키려는 시도”라고 했다. “겉으로는 오요안나 님을 언급하며 마치 본인들이 직장 내 괴롭힘 문제의 구원투수인 양 군다. 국힘의 입장을 보면 오요안나 님 사건을 정쟁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썼다.지난 18일 윤 대표를 만나 오 캐스터 죽음과 프리랜서 문제, 토론회 초청 거부 이유를 더 들어봤다. 윤 대표는 인터뷰에서도 제도적 후퇴 부분을 지적했다. ‘지속적이고 반복적이면 괴롭힘 인정’을 두고 한 말이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