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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레플리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물리력을 동원해 가로막은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이 “대통령의 절대 안전 확보를 존재 가치로 삼는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에 응한다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주장한 데 대해 “사실상 법 위에 군림하겠다는 것”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6일 경향신문 취재에 응한 헌법·형법학자들은 박 처장이 전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내세운 논리는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고 법적으로도 오류가 많다고 입을 모았다. 이황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통화에서 “수사권 문제는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하면서 이미 검토했고, 이의신청도 기각됐다”며 “어떤 국민도 논란이 있다고 해서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거부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박 처장은 전날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두고 “현직 대통령에 대해 법이 정한 상응한 경호를 한 것”이라며 “윤 대통령은 비록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상태이지만 주권자인 국민의 손으로 뽑은 현직 대통령이 분명하고 법이 정한 대로 그에 상응한 경...
<흑백요리사>의 한 장면일까. 화면 중앙 검은색 옷 입은 요리사가 다 조리된 요리를 접시에 올리고 있다. 왼쪽의 하얀색 옷을 입은 조리사는 손에 뭔가를 들고 있는데, 적란운처럼 뭉게뭉게 피어오른 연기 탓에 무엇인지 알아보기 어렵다.박진아 작가는 갤러리 전시장이 아닌 레스토랑 주방을 방문했다. 우연히 살짝 열린 문틈으로 주방의 치열한 노동 현장을 목격했다. 하앟게 피어오른 연기,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 수평으로 뻗은 조리대와 수직으로 걸린 프라이팬···분주한 주방의 풍경이 박진아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국제갤러리 레스토랑 주방 풍경을 담은 ‘키친’ 연작은 그렇게 탄생했다.일상의 순간을 스냅 사진 찍듯 캔버스로 옮겨온 박진아가 서울 종로구 국제갤러리에서 개인전 ‘돌과 연기와 피아노’를 열고 있다.이번 전시에서 박진아는 레스토랑 주방의 분주한 모습, 피아노 공장에서 벌어지는 복잡한 제작공정, 전시가 열리기 전 작품 설치가 한창인 미술관의 모습을 화폭...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 등 자신을 향한 수사에 전방위적으로 저항하고 있다. 수사기관의 소환조사에 수차례 불응한 뒤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의 집행도 대통령경호처의 물리력을 동원해 무력화시켰다.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제도인 ‘체포영장 이의신청’까지 제기했다. 법조계에선 검찰총장 출신 법률가로서 ‘법치주의’를 외쳐온 윤 대통령이 자신의 안위를 위해 법을 무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법에도 없는 ‘영장 이의신청’과 ‘항고’까지 동원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6일 입장문을 통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은 위법”이라며 “영장제도에 대한 항고 등 불복 방법이 시급하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지난 2일 공수처를 상대로 낸 체포영장 이의신청이 서울서부지법에서 기각되자 이에 반발하며 항고 의사를 밝힌 것이다.하지만 영장 자체에 대한 항고 제도는 현행 법률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의신청을 통한 영장의 효력 정지도 불가능하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 이의신청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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