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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변호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지난 3일 대통령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실패는 12·3 비상계엄 세력의 내란 시도가 여전히 진행 중임을 나라 안팎에 상기시켰다. 대통령경호처가 물리력을 동원해 5시간 넘게 정당한 법 집행을 막아선 막장극을 보며 국민들은 계엄의 밤만큼이나 불안감과 막막함을 느꼈을 것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경호처 지휘권을 가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방관’적 태도로 뒷짐만 지고 있다. 내란 수괴가 일부 극단적 지지층 뒤에 숨어 헌법과 법질서 파괴를 선동하며 나라를 결딴내도 괜찮다는 것인가. 최 대행은 즉각 경호처의 망동을 분쇄하고 윤석열 체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휘권을 발동해야 한다.최 대행은 경호처에 윤석열 체포 협조 지시를 내려달라는 공수처 요청에도 5일까지 이틀째 침묵하고 있다. 오히려 지난 3일 “법과 원칙에 따라 관계기관들이 잘 처리하기 바란다”며 책무를 회피했다. 법에 따라 조속히 끝내야 할 내란 상황을 결과적으로 연장시켜 정치 불안과 경제의 불확실성을 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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