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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변호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계엄법이 규정한 계엄 선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검찰은 또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헌법과 법률상 절차를 수차례 무시했다고 판단했다.경향신문이 4일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을 통해 입수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소장을 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 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김 전 장관을 기소하면서 “대통령 윤석열이 선포한 비상계엄은 헌법과 계엄법에서 정하고 있는 비상계엄 선포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법령상 절차에 따르지 않은 채 국무 회의심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검찰은 헌법과 계엄법 조항을 공소장에 명시해가며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위법하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 공소장에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는 4일 “경찰 기동대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으로 구성된 공조본은 이날 “기동대는 관저 주변 집회시위 관리 및 질서유지 업무만 담당했다”며 이같이 전했다.앞서 전날 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1급 군사기밀 보호시설 구역이자 경호구역에서 경찰 기동대 병력을 동원해 물리력을 행사하면서 강제로 집행하려고 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전날 관저 인근에는 체포영장 집행 과정의 충돌 가능성에 대비해 기동대 45개 부대(부대당 60명) 경찰 인력 약 2700여명이 배치됐다. 체포영장 집행에는 공수처 30명, 경찰 특수단 120명 등이 동원됐다.
퇴임을 2주여 앞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2016년 미 대선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과 농구 스타 매직 존슨 등 19명에게 ‘대통령 자유의 메달’(Presidential Medal of Freedom)을 수여했다.대통령 자유의 메달은 미국에서 안보, 국익, 세계 평화, 문화·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탁월한 공로를 세운 인물에게 매년 수여 되는 최고 권위의 훈장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재임 중 마지막으로 메달 수여식을 열었다.이번 수훈자 명단에는 클린턴 전 장관을 비롯해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의 동생인 고(故) 로버트 케네디 전 법무장관(추서), 민주당 정치자금 지원자로 유명한 헤지펀드 거물 조지 소로스, 스포츠계의 대표적 민주당 지지자인 매직 존슨 등이 포함됐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마지막 국방장관이었던 고 애슈턴 카터(추서)도 훈장을 받았다.문화계에서는 1980~1990년대 전 세계적인 인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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