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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중도보수’ 정당을 선언하자 20일 진보 정당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제기됐다. 진보 정당의 공간이 확장될 가능성을 탐지하는 시선과 전체 정치 진영의 우경화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함께 나왔다.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는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민주당은 중도보수 정당이 맞다”면서 “거대양당 중심의 선거제도에서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던 진보 성향 유권자들이 민주당을 지지할 수밖에 없었을 뿐”이라고 말했다.이 대표는 전날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해 민주당을 중도보수로 규정하고 “건전한 보수, 합리적 보수도 우리의 몫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중도좌파, 진보는 새로운 영역들이 맡아야 한다”고도 밝혔다.진보 정당에선 제1야당 대표의 ‘우클릭’을 진보 정당의 선명성을 부각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김 상임대표는 “내란세력 청산 후, 정치는 건강한 보수와 진취적 진보로 정상화돼야...
버스 탑승객 9명이 숨지고 8명이 크게 다친 광주 학동 붕괴 참사 하청업체 직원 3명이 항소심 재판에서 감형을 받았다. 원청인 HDC현대산업개발(현산) 등 나머지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정훈)는 21일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광주 학동 4구역 주택재개발 사업 철거 공사 관계자 7명과 법인 3곳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붕괴 당시 굴착기를 운전한 재하도급 업체 백솔건설의 대표 A씨와 하청업체 한솔기업 현장소장 B씨, 감리 책임을 다하지 않은 감리자 C씨 등에게 최대 1년의 감형판결을 내렸다.이들은 1심에서 각각 징역 3년 6개월, 징역 2년 6개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은 징역 2년 6개월, 징역 2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1심에서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되면서 보석이 취소되고 이날 법정 구속됐다.항소심 재판부는 “...
영화 <바비>에서 마고 로비가 신고 나와 열풍을 일으켰던 샌들 버켄스탁. 독일 업체 버켄스탁이 자사 제품을 예술품으로 인정해 모조품 제작을 금지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법원에서 패소했다.BBC는 독일 연방대법원이 20일(현지시간) 버켄스탁이 자사 디자인 4가지를 보호하기 위해 모조품 판매를 금지하고 이미 만든 제품을 파기하도록 해달라며 제조업체와 소매업체 3곳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보도했다.버켄스탁은 자사 샌들이 예술 작품으로 분류될 수 있어서 저작권을 보호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저작권 보호를 위해서는 “개성을 인식할 수 있는 수준의 디자인이 필요하다”며 기각했다.버켄스탁이 샌들의 예술적 가치를 주장한 이유는 일부 모델의 디자인권 보호 기간이 지났기 때문이다. 독일법은 디자인과 예술을 구분하는데, 예술 작품은 창작자 사망 후 70년간 보호받지만 디자인은 신청일로부터 25년간 보호받는다.1963년 버켄스탁 첫 모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