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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불법촬영변호사 탄핵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에 답변서를 제출했다.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3일 정기 브리핑에서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지난 2일 오후 국회 소추위원 측의 답변서 및 증거 제출 요구가 있었고 대통령 측의 추가 소송위임장과 3일자로 답변서 제출이 있었다”고 밝혔다. 천 공보관은 구체적인 답변서 내용에 대해선 “공개할 수 없다”면서도 현재까지 대통령 측이 제출한 서류 목록에 대해 “소송위임장, 답변서, 그밖에 절차 관련 의견서 등이 있다”고 말했다.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오는 6일 재판관 회의를 연다고 소집했다. 이 회의에선 지난 2일 취임한 조한창·정계선 신임 헌법재판관이 참석해 현재의 상황을 공유하고 각종 위원회 공석 상태를 해소할 전망이다. 최근 윤 대통령 측은 조·전 두 신임 재판관에 대해 기피신청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천 공보관은 “헌재법 24조에 기피신청 규정이 있다”며 “인용 여부는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현장 수습이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면서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의 사고 조사가 본격 시작됐다. 참사를 키운 원인으로 콘크리트 둔덕 위에 설치된 로컬라이저가 지목된 만큼, 이를 누가 언제 승인했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문제는 사조위가 공항 시설 설치 및 운영 책임이 있는 국토교통부 소속이라는 점이다. 유가족들은 국토부의 ‘셀프 조사’로는 신뢰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유가족의 조사단 참여를 요구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이해관계자인 유가족의 조사 참여가 규정 상 “어렵다”는 입장이다.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까지 국내 공항에서 일어난 여객기 사고 중 규정에 맞지 않는 비행장 시설이나 항행안전 시설이 참사의 직간접적 원인으로 지목된 전례는 없다. 이번 참사의 조사 보고서가 정부 책임을 명시한 최초의 사례가 될 수 있는 셈이다. 사조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로컬라이저가 국내외 규정에 맞게 지어졌는지도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말했다.국토...
미국 정부가 국가안보 위험을 들어 중국산 부품과 기술을 무인기(드론) 공급망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2일(현지시간) 무인기와 관련한 정보통신 기술 및 서비스(ICTS)를 적대국과 거래하는 것을 규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특히 “중국과 러시아 등 적대국이 무인기 시스템에 필수적인 ICTS의 설계, 개발, 제조, 공급에 관여하는 것이 미국 내 공급망과 핵심 인프라, 국민 안전 등 국가안보에 과도하거나 용납할 수 없는 위험을 제기한다는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또한 세계 무인기 시장을 사실상 장악한 중국이 이같은 우위를 “상당히 악용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상무부에 따르면 미국 무인기 시장의 75%는 중국에 본사를 둔 기업이 차지하고 있다.상무부는 구체적으로 무인기의 데이터 유출과 원격 조종을 주요 위험 분야로 지목했다. 그러면서 무인기의 정보 수집 및 연결성 역량에 핵심적인 ICTS의 예시로 무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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