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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축구중계사이트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찬성 표결을 했던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5일 “아직도 비상계엄에 대해 이게 위헌적인지 위법적인지 잘 모르겠다는 중진들이 있어서 참 기가 막힐 노릇”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야당 의원들로 구성된 국회 탄핵소추단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제외한 것과 관련해 “헌법적인 내용과 형법적인 내용은 구분해야 한다”며 사실상 수용 의사를 밝혔다.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중진의원 연석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답답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의원은 “민주당에서 내란죄에 대한 걸 탄핵소추안에서 뺐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기는 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큰 건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우리는 엄중하게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라며 “우리 당이 대통령을 옹호하는 듯한 정당 이미지로 가서는 안 된다고 얘기했다”고 전했다.조 의원은 ‘내란죄’가 제외된 탄핵소추안은 무효이고 재의결해야 한다는 당내 주장과 관련해선 “위헌적인 비상계엄이...
일본 투자사, 구미공장 화재 후 청산 결정…‘반대’ 옥상 올라 회사 측 물 공급 끊자 전국서 생수 후원…“이겨서 내려올 것”“올해 소망요? 똑같죠. 일터로 돌아가는 거…”경북 구미시 구미4공단에 있는 한국옵티칼하이테크(옵티칼) 공장에서 만난 해고 노동자 박정혜씨(39)가 지난 5일 일출을 바라보며 말했다.박씨는 동료 소현숙씨(42)와 함께 외국인 투자기업인 옵티칼 구미공장 청산에 반대하며 지난해 1월8일 공장 옥상으로 올랐다. 이들은 200억원대 흑자를 내던 기업이 불이 났다는 이유로 해고 통보를 하고 공장 철거를 강행하자 이를 막아내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회사는 화재보험금으로만 1300억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박씨는 “여름에는 얼음물을 껴안고 버텼는데 이제는 한파에 감기에 걸렸다. 텐트 사이로 스며들어오는 한기를 막기 어렵다”며 “아파도 병원에 갈 수 없다 보니 동료들이 올려준 종합감기약으로 버틴다”고 했다.액정표시장치(LCD)...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계엄법이 규정한 계엄 선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검찰은 또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헌법과 법률상 절차를 수차례 무시했다고 판단했다.경향신문이 4일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을 통해 입수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소장을 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 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김 전 장관을 기소하면서 “대통령 윤석열이 선포한 비상계엄은 헌법과 계엄법에서 정하고 있는 비상계엄 선포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법령상 절차에 따르지 않은 채 국무 회의심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검찰은 헌법과 계엄법 조항을 공소장에 명시해가며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위법하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 공소장에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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