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형사변호사 > 질문답변

용인형사변호사 개혁신당이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것을 두고 “내란 수괴 대통령의 마지막 도의를 기대한다”며 윤 대통령이 영장 집행에 응해야 한다고 밝혔다.김정철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미 사법부에 의하여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었고, 그 영장의 효력은 대통령에게도 미친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윤 대통령 관저에서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있다.김 수석대변인은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반드시 수호해야 할 법치주의의 핵심인 ‘법 앞에의 평등’”이라며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위법하다면 형사소송법상의 ‘체포적부심’을 통해 그 위법 또는 부당 여부를 다툴 수 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은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선동하는 친필 사인이 담긴 편지를 건네고, 자신의 변호인단을 통해 체포를 강행할 경우 도리어 경호처가 경찰을 체포할 수 있다는 적반하장의 협...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들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지하철 안국역 승강장에서 신년투쟁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경호처장·경호차장· 수방사 등에 경고한다”며 “내란수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방해는 엄연한 중대 범죄”라고 밝혔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원이 발부한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다면 그게 누구든 특수공무집행방해와 내란공범으로 처벌받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들은 이날 오전 8시10분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윤 대통령 관저 초입을 통과해 경내로 들어갔지만, 경호처 직원 수십 명이 모여 수사관들의 실내로의 진입을 막기 위해 저지하면서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윤석열은 마지막까지 국가를 결딴 내려 하지 말고 순순히 오라 받으라는 국민 명령에 따라 체포영장에 응하길 바란다”며 “‘도끼로 문짝 뜯어라’ ‘총을 쏴서라도 끌어내라’라고 말하고 전쟁을 일으키려 한 죗값을 치러라”라고 말했다.그는 또 “국민의힘도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 파괴한 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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