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무법인 > 질문답변

수원법무법인 야권은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된 것과 관련해 박종준 경호처장에 대한 처벌과 영장 재집행을 촉구했다.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경호처장을 당장 직위 해제하고 특수공무집행 방해, 범인은닉, 직권남용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라”고 밝혔다. 이어 “내란수괴 윤석열은 국가 공권력인 경호처를 사병처럼 부렸다”며 “체포영장 집행 방해 행위만으로도 경호처장과 일당은 내란공범의 죄를 범했다”고 말했다.야당 원내대표들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 사태에 큰 책임이 있다”며 “최 권한대행은 체포영장이 집행될 수 있도록 경호처를 지휘해 법치를 지키라”고 요구했다. 이어 “공수처는 신속히 체포영장을 재집행하라. 두 번의 물러섬은 절대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전날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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