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인중계 > 질문답변

이강인중계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한 달여가 지나면서 헌법재판소가 접수한 계엄 관련 사건이 총 16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대통령이 헌재 탄핵심판대에 오른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 문제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발부의 위헌성 여부 사건 등이 줄지어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헌재는 6일까지 비상계엄 관련 탄핵심판·권한쟁의심판·헌법소원 사건 등 총 16건을 접수했다. 탄핵심판은 4건, 권한쟁의심판 3건, 헌법소원 9건 등이다. 이 중 탄핵사건 4건과 권한쟁의심판 1건, 헌법소원 6건이 ‘심판회부’ 결정됐다. 심판회부는 헌법재판관 전원이 참여해 사건을 심리하도록 전원부에 넘긴다는 의미다.비상계엄 선포 행위 자체에 대한 위법성을 심리해달라는 헌법소원은 계엄 선포 직후 잇따라 제기됐다. 계엄 선포 행위와 계엄사령관의 계엄사령부 포고령 등 조치에 대한 위헌소송으로 총 5건이다. 헌재는 5건 모두 심판회부 결정했다. 이 사건들은 계엄 선포 행위의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무산에 대해 “경호처의 조직적 저항에 체포하지 못했다”며 “심리적·물리적 압박을 느꼈다”고 말했다.오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 3일 체포영장 집행시 왜 5시간 만에 나왔느냐’는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그는 ‘현장에서 화기에 의한 안전사고 우려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여러 종류의 화기이고 지금 특정할 수는 없지만 화면으로 보기에 장갑차와 유사한 차량도 있었다. 저희들이 아무 차량도 가지고 진입하지 못한 그런 상태에서 퇴로가 막힌 상태에서 집행을 강행하는 데 여러 가지 애를 먹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말했다.그는 ‘발포를 해도 된다는 경호처장의 발언이 있었다는데 그런 우려가 있었느냐’라고 묻자 “심리적으로 또 물리적으로 여러 가지 위협을 느꼈다”며 “자칫 물리적 충돌로 인해서 대단한 프레임 전환이 일어나면 저희들이 수사하는 걸 넘어서 여러가지...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관저 앞에서 열린 보수단체 집회에 참석해 법원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를 비판하는 등 거친 발언을 쏟아낸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을 특수공무집행 방해 교사죄로 추가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은 앞서 윤 의원을 내란 선전죄로 고발했다.한준호 민주당 최고위원은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의원이 어제 한남동 관저 앞 보수단체 집회에서 마이크를 잡고 윤석열 체포영장을 발부한 부장판사의 실명을 거론했다”며 “그러면서 ‘법 위에 선 판사, 초법적 판사’라고 비난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판사를 저격하고 철 지난 색깔론을 덧입히는 고루한 수법”이라며 “내란수괴를 필사적으로 지키려는 이런 작태가 내란 동조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라고 지적했다.윤 의원은 지난달 11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가 야당의 폭주 탓이라고 주장한 데 이어 서울 광화문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선 ‘큰 절 사과’로 물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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