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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막대한 예산 투입 세계섬박람회기반 시설 없는 허허벌판 간척지15년 넘도록 주택 한 채 없는 곳개최 장소 변경, 누군가 결단해야‘잼버리 사태’가 발생한 곳은 2023년 8월 새만금 간척지였다.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대회’는 시작 하루 만에 폭염으로 400여명의 온열 환자가 발생했고, 태풍 ‘카눈’이 북상하자 일주일 만에 참가자 전원이 철수해 실패한 국제 행사가 되고 말았다. 나무 그늘 하나 없고 배수도 잘 안 되는 허허벌판 간척지가 국제대회 행사장으로 선정될 때부터 예정된 재난이었다. 그런데 ‘제2의 잼버리 사태’가 예견되는 국제 행사가 여수의 간척지에서 준비되고 있다. 2026년 9월5일부터 두 달간 열리는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다. 우리의 해상영토는 육상영토보다 4.5배나 크다. 해상영토가 있기에 수산자원과 희토류, 구리, 코발트 같은 해저 광물자원을 가질 수 있다. 유엔 해양법협약은 “인간이 거주할 수 없거나 독자적 경제활동을 유지할 ...
윤석열 정부에서 장·차관과 공공기관장들의 국회 불출석 사례가 같은 기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의 불출석 사례를 모두 합친 수보다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야당을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하고 국회에 계엄군을 진입시킨 윤석열 정부의 국회 무시 기조가 이번 통계를 통해 재확인됐다.6일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회 사무처에서 제공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윤석열 정부 출범 약 2년 7개월 만인 지난해 12월22일까지 장·차관 및 소속기관 기관장이 국회 상임위원회와 청문회에 불출석한 경우는 총 122번이었다. 국회가 이들에 대한 출석 요구를 의결한 경우로 한정했다.이명박 정부 출범 후 2년 7개월인 2010년 9월까지 불출석 사례가 14번이었고 박근혜 정부 2년 7개월 만인 2015년 9월까지는 27번이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2년 7개월 만인 2019년 12월까지 60번의 불출석 사례가 확인됐다. 윤석열 정부(122번)가 세 정부의 통계를 합친 것(101번)보다 많은...
김시원씨(가명·30대)의 연말연초는 살얼음판 같았다. 서울 도봉구 쌍문동 한 원룸에 살고 있는 김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금까지 “언제 쫓겨날지 모른다”는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2022년 보증금 5800만원, 월세 40만원대에 방을 얻을 때만 해도 이런 일이 닥치리라 생각하지 못했다.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사업을 통해 구했기에 ‘전세사기’ 같은 피해는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안심했지만 실상은 달랐다.김씨는 2022년 서울시의 청년안심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에 응모해 그해 7월 건물에 입주했다. 1년쯤 지나자 같은 건물에 입주한 다른 청년 6명이 임대차 계약 만료가 다가오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임대사업자가 “회사 사정이 어렵다”라거나 “돈이 없다”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것이다.서울시 청년안심주택은 시와 민간 시행사가 역세권 등에 청년·신혼부부 대상으로 시세보다 저렴한 주택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하나의 청년안심주택 건물 안에 서울도시주택공사가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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