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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치과 제주도가 그간 각종 편법 운영, 주민 불만으로 논란이 불거졌던 차고지증명제의 전면 개선안을 마련했다. 이번 조치로 차고지 증명제 적용 대상의 절반이 면제되면서 일부 주민의 불만은 덜 것으로 보이지만 형평성과 실효성 논란은 여전히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제주도는 지난해 실시한 ‘차고지 증명제 실태조사 및 실효성 확보방안 연구용역’을 기반으로 차고지 증명제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차고지 증명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동차의 보관 장소인 차고지 확보를 의무화하는 제도다. 제주도는 2007년 전국 최초로 도입했고 유일하게 시행 중이다. 단계적으로 확대하다가 2022년부터 제주도 전역·전 차량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 중이다.이번 개선안을 보면 경형·소형자동차, 1t 이하 화물차, 제1종 저공해차량인 전기차·수소차는 차고지 증명 대상에서 제외된다.2명 이상의 자녀를 둔 다자녀 가정의 소유 자동차,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소유 자동차,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또는...
내란 수괴 혐의로 체포령이 떨어진 대통령 윤석열 지지율이 40%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보수 매체들이 이를 보도하고, 국민의힘과 극우 세력들이 유통시키면서 시중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사는 편향적으로 설계된 설문으로 도출된 결과로, 버젓이 유통되는 것은 부적절하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조사의 적법성을 철저히 가려야 한다.문제의 여론조사는 지난 5일 한 일간지가 한국여론평판연구소에 의뢰해 지난 3~4일 이틀간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 조사에서 윤석열 지지율이 40%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도 대구·경북 47%를 비롯해 충청권과 호남권을 제외하고는 모두 4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그러나 이 조사는 노골적일 만큼 편향된 설문이 한두 개가 아니다. ‘윤석열 지지’ 여부 설문은 통상의 조사들이 ‘윤 대통령을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묻는 것과 달리 ‘윤 대통령을 얼마나 지지하는가’로 ‘대통령 지지’를 전제하고 있다. 이...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검찰 공소장에는 시민들이 저항해 12·3 비상계엄을 무산시킨 정황이 여러 곳 등장한다. 국회로 계엄군이 들어오는 긴박한 상황에서 온몸으로 막아세운 이들이 없었다면 지금도 계엄이 지속될 수 있었다.5일 경향신문이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김 전 장관 공소장을 보면, 김 전 장관은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가결이 임박하자 지난해 12월4일 0시30분 여인형 당시 국군방첩사령관에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우원식 국회의장 등 3명을 우선 체포할 것을 지시했다.이 명령에 따라 방첩사 체포조 49명은 이날 0시48분부터 차례로 국회 인근에 도착했다. 하지만 국회에 모인 수많은 시민으로 인해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면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지원인력 10명 등 경찰 50명에 합류하지 못했다. 검찰은 “국회 주변에 모인 시민들과 국회 직원들로 인해 체포조가 국회 안으로 진입하지 못한 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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