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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불허해달라며 이의신청을 낸 것을 법원이 5일 기각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부장판사는 이날 윤 대통령 측이 제출한 ‘체포영장 집행 이의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법원은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이의신청에 대해 조목조목 기각 사유를 밝혔다.먼저 마 부장판사는 “신청인이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구금·압수에 관한 처분에 대한 불복’의 형식으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 발부에 대해 다투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체포영장이 집행되지 않아 신청인에 대한 구금이 이뤄지지 않았으므로, 신청인이 취소·변경을 구하는 공수처 검사나 수사관의 구금에 관한 처분이 있을 수 없다”고 했다.또 윤 대통령 측이 수색영장이 위법·위헌적이라 지적한 부분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법에는 형법 87조의 내란죄가 포함되지 않아 공수처는 수사권이 없고, 공수처 검사가 관할권이 없는 서울서부지법에 영장 청구를 한 것은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측의 실세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노동당 정부를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가면서 영국 정계가 요동치고 있다.머스크는 2일부터 며칠간 엑스(옛 트위터)에 과거 영국에서 발생한 미성년자 성 착취 사건에 대해 영국 정부가 대응에 실패했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수십 개 올렸다. 그는 스타머 총리가 왕립검찰청(CPS) 청장이었던 시절 사건을 은폐했다며 “범죄에 연루됐다(complicit). 비열하다”고 주장하며 인신공격성 발언을 이어갔다. 또 노동당 정부가 중앙 차원의 진상 조사를 거부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이에 대해 스타머 총리는 6일 기자회견에서 머스크의 주장을 “선을 넘은 거짓말과 허위 정보”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그는 그간 자제하던 태도를 버리고 분노한 모습을 보였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스타머 총리는 비판의 화살을 제1야당인 보수당으로 돌리며 “14년간 정부를 운영하면서 손 놓고 있었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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