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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이혼전문변호사 2023년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약물에 취한 채 차를 몰다가 행인을 숨지게 한 이른바 ‘롤스로이스 사건’의 가해자에게 마약류를 처방한 의사가 항소심에서 1년을 감형받고 징역 16년을 선고받았다. 이 의사는 평소 수면마취 상태 환자들을 불법촬영하고 성폭행한 혐의도 받았는데, 피해자들에게 공탁금을 낸 점이 감형 사유로 반영됐다.서울고법 형사4-3부(재판장 황진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의료법 위반, 준강간,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구속기소된 의사 염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6년과 벌금 500만원을 8일 선고했다. 5년간 장애인·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과 보호관찰도 명했다.염씨는 2023년 8월 약물에 취해 차를 몰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롤스로이스 운전자 신모씨에게 업무 외 목적으로 프로포폴, 미다졸람, 디아제팜, 케타민 등을 혼합해 투여하고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염씨에게는 2...
북한이 신형 극초음속 중장거리 탄도미사일(IRBM)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7일 보도했다.통신은 전날 평양시의 한 발사장에서 장창하 미사일총국장이 신형 IRBM 시험발사를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화상감시체계로 시험 발사를 참관했으며, 딸 주애도 함께 발사 장면을 지켜봤다.통신은 “평양시 교외 발사장에서 동북방향으로 발사된 미사일의 극초음속활공비행전투부(탄두)는 음속의 12배에 달하는 속도”였다며 “1차 정점 고도 99.8㎞, 2차 정점고도 42.5㎞를 찍으며 예정된 비행궤도를 따라 비행하여 1500km계선의 공해상 목표가상수역에 정확히 탄착됐다”고 설명했다. 또 “신형극초음속 미사일의 발동기동체 제작에는 새로운 탄소 섬유 복합 재료가 사용됐다”며 “비행 및 유도조종체계에도 이미 축적된 기술들에 토대한 새로운 종합적이며 효과적인 방식이 도입됐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3분기 가계의 소득은 늘었지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매입이 늘면서 여유자금이 2분기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소폭 하락했다.한국은행이 7일 발표한 ‘2024년 3분기 자금순환(잠정)’ 자료를 보면, 가계의 순운용 규모는 37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2분기(41조2000억원)보다 3조5000억원 적었다.순자금 운용액은 예금·보험·주식·채권 등 금융자산 거래액(자금운용)에서 금융기관 대출 등 금융부채 거래액(자금조달)을 뺀 값으로, 경제주체의 여유자금으로 여겨진다. 보통 가계는 순자금 운용액이 양(+)인 상태에서 여윳돈을 예금이나 투자 등을 통해 순자금 운용액이 대체로 음(-)의 상태인 기업·정부에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김성준 한은 자금순환팀장은 가계의 여윳돈(순자금 운용액)이 줄어든 데 대해 “가계 소득은 늘었지만 주택 취득이 늘어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가계의 자금 운용은 금융기관 예치금이 줄었지만 증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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