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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국민의힘 친윤계 의원 40여명이 6일 대통령 윤석열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겠다며 용산 관저에 집결했다. 내란 수괴의 탄핵 심판 절차를 방해하고 비호하는 것도 모자라 국가 법질서마저 부정하는 정당을 목도하게 된 현실이 참담할 뿐이다. 국민의힘은 진정 ‘위헌 정당’이 되려는 것인가. 12·3 비상계엄 후 ‘내란 방탄’에 앞장선 국민의힘은 민주공화국 공당으로서의 존재 의미를 잃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윤석열 사수대로 관저에 모인 의원들은 영남 지역과 대통령실 출신 친윤계다. 국회 비상계엄 해제 표결에 불참하고, 탄핵 찬성 의원들을 향해 ‘배신자 색출’ 운운하며 윤석열 홍위병 노릇을 해온 이들이다. 김기현 전 대표는 “사기 탄핵이 진행되지 않도록 의원들은 끝까지 싸워 나가겠다”고 했다. 일부 극우 지지층 결집에 고무돼 그에 편승하려는 속셈일 텐데, 결국 당을 온전히 파괴하는 ‘소탐대실’이 될 것이다.의원들의 관저 집결엔 임이자 비대위원이나 주요 당직자들도 참여했다. 권영세 비대위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7일 “오직 국민과 역사의 평가만 두려워하며, 국가를 위해 제대로 판단하고 책임 있게 행동하는 것만이 공직자로서 저희들의 도리”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등 정치 현안에 대해 ‘불개입’ 원칙을 고수한 채 원론적 입장을 재차 피력한 것이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국정의 조기 안정과 민생경제의 회복을 위해 절실한 마음으로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도록 대통령경호처 지휘를 요청하고 더불어민주당도 ‘지휘권 행사’를 압박하고 있지만, 여기에는 응하지 않은 채 원론적 입장만 내놓은 것이다.최 권한대행은 최근 격화하고 있는 집회 분위기에 대해서도 “행정안전부·경찰청 등은 각종 집회·시위를 안전 중심으로 관리하고, 겨울철 안전사고에도 철저히 대비해달라”고만 당부했다....
알고 지내던 사업가 지인으로부터 이른바 ‘짝퉁’ 골프채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현직 부장판사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알선뇌물수수와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부장판사(56)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김 부장판사는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로 재직하던 2019년 2월 인천의 한 식자재마트 주차장에서 사업가 지인 A씨로부터 골프채 세트와 과일 상자 등 총 78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 부장판사는 A씨가 물어본 A씨 관련 사건을 검색해보기도 했다.김 부장판사는 A씨로부터 받은 골프채 세트와 가방을 이후 되돌려줬지만, A씨 주변인 중 한 명이 청와대 국민신문고에 글을 올렸고, 이듬해 언론에 보도되면서 알려졌다.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으로 법원 내에서 감봉 3개월, 징계부가금 104만원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골프채가 수천만원대 명품이 아닌 가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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