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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1-08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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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미어리그중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사회의 법질서가 지켜지지 않으면 경제와 민생은 그야말로 모래성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민생을 챙기겠다면서도 법질서 확립에 협조하지 않는다고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최 권한대행 체제에서 민생과 경제를 챙기겠다고 했는데, 민생과 경제의 근본이 되는 것은 예측 가능성과 사회적 안정성”이라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어 “국가 법질서 유지가 제1의 책무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법 집행에 대해 ‘나는 모르겠다’고 하거나, 또는 불법적 저항에 대해 은근슬쩍 지원·지지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경제와 민생을 망치는 행위”라고 말했다.이 대표는 그러면서 “최 대행은 경제와 민생을 챙기기 위해서라도 예측 가능성과 사회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점을 유념해달라”고 당부했다.
인천 연수구가 오염된 토지를 정화하지 않은 (주)부영주택을 고발하기로 했다. 이번에 3번째이다.연수구는 송도유원지 테마파크 부지의 오염 토양 정화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부영을 토양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오는 10일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연수구는 부영이 소유한 송도 테마파크 부지 49만8833㎡에서 벤젠과 납, 비소, 아연, 불소 등 오염 항목이 발견됐지만, 부영은 2018년부터 정화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것은 물론, 제3차 오염 토양 정화 기간이었던 지난 6일까지도 공사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부영이 연수구의 정화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은 이번이 세 번째이다. 연수구가 부영을 경찰에 고발하는 것도 3번째이다.연수구는 2018년 12월 24일 제1차 정화 조치 명령을 통해 2020년 12월 23일까지 정화를 완료하도록 했다. 하지만 부영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연수구는 부영을 고발했고, 1심 재판부는 법인과 대표자에게 각각 1000...
보호무역주의를 앞세운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국내 수출 기업들이 전전긍긍하고 있다. 한국 수출은 중국 제조업 굴기와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이미 흔들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검토 중인 보편관세, 각종 보조금 폐지·축소, 수출통제 강화 등이 현실화할 경우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이 입을 타격의 정도는 가늠하기 어렵다. 기업들은 수출선과 공급망 다변화 등의 원론적인 대책 외에 뾰족한 수가 없는 상황이다.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예상되는 한국 수출 축소 시나리오는 막연한 두려움이 아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한국 수출이 연간 최대 448억달러(약 65조원)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트럼프 공언대로 보편관세 20%, 중국산 60%를 부과하고 이에 주요국들이 맞대응할 것이란 조건을 적용한 결과다. 이로 인해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도 0.67%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무역협회는 트럼프가 10% 보편관세와 60% 대중 관세를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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