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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허정무 대한축구협회장 후보가 제55대 대한축구협회 회장 선거의 불공정·불투명성에 반발하며 낸 선거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7일 받아들였다. 8일 진행될 예정이던 회장 선거를 하루 앞두고 법원이 선거 금지 가처분을 인용하면서 축구협회 회장 선거에 급제동이 걸렸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임해지)는 이날 허 후보가 ‘축구협회의 불공정 선거를 금지해달라’고 축구협회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선거에는 선거의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해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할만한 중대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앞서 허 후보는 제55대 회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선거운영위원회가 불공정하게 운영되고 있다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을 냈다. 허 후보 측은 지난 6일 첫 변론기일에서 “축구협회가 협회장 선거 일정을 불공정하게 진행했다”며 “선거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해서도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4선에 도전하는 정몽규 회장 집행부가 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측의 실세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노동당 정부를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가면서 영국 정계가 요동치고 있다.머스크는 2일부터 며칠간 엑스(옛 트위터)에 과거 영국에서 발생한 미성년자 성 착취 사건에 대해 영국 정부가 대응에 실패했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수십 개 올렸다. 그는 스타머 총리가 왕립검찰청(CPS) 청장이었던 시절 사건을 은폐했다며 “범죄에 연루됐다(complicit). 비열하다”고 주장하며 인신공격성 발언을 이어갔다. 또 노동당 정부가 중앙 차원의 진상 조사를 거부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이에 대해 스타머 총리는 6일 기자회견에서 머스크의 주장을 “선을 넘은 거짓말과 허위 정보”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그는 그간 자제하던 태도를 버리고 분노한 모습을 보였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스타머 총리는 비판의 화살을 제1야당인 보수당으로 돌리며 “14년간 정부를 운영하면서 손 놓고 있었던 사...
헌법학·정치학 분야 전문가들은 7일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비상계엄 선포가 ‘통치행위’라는 윤석열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 “법리적으로 맞는 부분이 없는 억지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인용해 그를 파면해야 하고, 향후 대통령제 개혁 등을 위한 개헌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윤 대통령 측 주장은 궤변···헌재 무리 없이 탄핵 인용할 것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가 이날 이날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쟁점과 전망’ 토론회에 모인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 측 주장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을 지낸 노희범 변호사는 “통치행위론 자체가 헌법학계에서는 과거의 유물”이라며 “통치행위라는 개념을 인정한다고 해도 모든 국가 권력은 헌법에 구속되기 때문에 헌법 안에서만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헌법학계의 통설”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 측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라크 파병 결정을 들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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