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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헌법학자들은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려 시도한 ‘친위 쿠테타’라고 보는 게 정확하다”고 말했다. 헌법과 계엄법을 위반한 계엄이라는 주장이다. 이들은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엄법 등을 개정하고, 책임 규명 등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헌법학자 100여명이 참여하는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변호사회관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와 헌정회복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학술토론회를 열고, 계엄의 헌정사적 의미, 위헌 및 위법성, 향후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적 쟁점 등에 대해 논의했다.발제자로 나선 김선택 고려대 교수는 이번 계엄에 대해 “‘계엄’의 이름으로 행해진 대통령의 헌정질서 파괴행위는 1987년 민주화 이후 한국민주주의와 한국헌정에 대한 최초의 근본적인 공격”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건은 부패 스캔들에 가까웠다면, 이번 사태는 민주주의 체제를 근본적으로 공격하는 사건이었다...
지난해 30조원의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정부가 지방교부세를 삭감하면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경북·전남·경남·강원도가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2024년 국세 수입 재추계에 따른 시·도별 지방교부세 감소 규모’ 자료를 공개했다.기획재정부는 지난해 30조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하자 지방정부와 각 시·도교육청에 줘야 할 법정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6조5000억원을 임의로 삭감했다. 지방교부세는 2조2000억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4조3000억원 삭감했다.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일수록 지방교부세가 더 많이 감액됐다. 경북이 3497억원으로 가장 많이 깎였다. 이어 전남 2738억원, 경남 2427억원, 강원 2286억원, 전북 2047억원 순으로 감액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경북(29.8%), 전남(26.9%), 경남(39.2%), 강원(28.9%), 전북(27.3%)은 ...
“어제 잘 잤나 봐요.”기다란 전신거울 앞 발판에 올라섰더니 음성과 함께 거울 위로 신체 모니터링 결과가 떴다. 내장지방 지수와 산소포화도, 호흡음 등은 정상이었다. 혈압은 괜찮지만 며칠째 심장 박동이 불규칙하다고 했다. 거울은 종합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는 “원격으로 의사와 상담해보라”고 권했다.뜨끔했지만 다행히도 회사 측이 미리 설정해놓은 결과였다. 프랑스 헬스케어 기업 위딩스는 개발 단계에 있는 스마트 거울 ‘옴니아’를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IT) 전시회 ‘CES 2025’에서 선보였다. 당장 시장에 나오는 제품은 아니지만 ‘헬스테크’의 미래를 엿볼 수 있었다.일본 화장품 기업 고세가 운영하는 ‘혼합현실(MR) 메이크업 0분 체험 스튜디오’에선 1분이 채 되지 않는 시간 동안 십여가지 스타일로 화장해 봤다. 어두운 부스에 앉아 카메라 렌즈를 응시하니 순식간에 색조 화장을 하지 않은 눈과 볼, 입술이 붉게 물들었다. 안면 인식 기술과 고속 프로젝터를 이용한 기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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