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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1-09 11:18본문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불허해달라며 이의신청을 낸 것을 법원이 5일 기각했다. 법원은 이례적으로 기각 사유를 조목조목 설명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부장판사는 이날 윤 대통령 측이 제출한 ‘체포영장 집행 이의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마 부장판사는 “신청인이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구금·압수에 관한 처분에 대한 불복’의 형식으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 발부에 대해 다투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그는 “체포영장이 집행되지 않아 신청인에 대한 구금이 이뤄지지 않았으므로, 신청인이 취소·변경을 구하는 공수처 검사나 수사관의 구금에 관한 처분이 있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윤 대통령 측이 수색영장이 위법·위헌적이라고 지적한 부분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법에는 형법 87조의 내란죄가 포함되지 않아 공수처는 수사권이 없고, 공수처 검사가 관할권이 없는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
국민연금공단이 영풍·MBK파트너스와 지배력 분쟁중인 고려아연의 주식 63만주를 매도해 차익실현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가 오는 23일 열리는 가운데,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연금의 고려아연 지분 매도가 향후 경영권 향배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국민연금은 지난해 10월 보유하고 있던 고려아연 주식 63만2118주를 매도했다고 6일 공시했다. 국민연금의 보유주식은 기존 156만6561주에서 93만4443주로 줄었고, 지분률은 7.49%에서 4.51%로 2.98%포인트 감소했다.국민연금은 지난해 10월 14일과 28일 두 번에 걸쳐 각각 22만8512주와 40만3606주를 매도했다고 밝혔다. 14일은 영풍·MBK측이 공개매수를 마친 날이고, 28일은 고려아연 측의 공개매수 결제일이라는 점에서 국민연금이 양측의 공개매수에 응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앞서 영풍·MBK는 지난해 9월13일부터 10월14일까지 32일간 주당 83만원에 고려아연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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