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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형사전문변호사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일명 얼차려)을 지시해 훈련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육군 모 부대 신병교육대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각각 징역 5년과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성래)는 7일 학대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구속기소된 A중대장(28·대위)에게 징역 5년, 같은 혐의로 기소된 B부중대장(26·중위)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신병교육 훈련받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신체조건에 맞지 않는 혹독한 군기훈련을 집행했다”며 “이런 비정상적인 군기훈련 집행은 개인적인 피해뿐 아니라 군 사기와 전투력을 떨어뜨리고,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떨어뜨린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이어 “21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생명을 잃었고, 나머지 피해자들도 극심한 신체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A중대장 등은 지난해 5월23일 강원 인제군의 한 부대 신병훈련소에서 훈련병 ...
국민의힘 친윤계 의원 40여명이 6일 대통령 윤석열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겠다며 용산 관저에 집결했다. 내란 수괴의 탄핵 심판 절차를 방해하고 비호하는 것도 모자라 국가 법질서마저 부정하는 정당을 목도하게 된 현실이 참담할 뿐이다. 국민의힘은 진정 ‘위헌 정당’이 되려는 것인가. 12·3 비상계엄 후 ‘내란 방탄’에 앞장선 국민의힘은 민주공화국 공당으로서의 존재 의미를 잃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윤석열 사수대로 관저에 모인 의원들은 영남 지역과 대통령실 출신 친윤계다. 국회 비상계엄 해제 표결에 불참하고, 탄핵 찬성 의원들을 향해 ‘배신자 색출’ 운운하며 윤석열 홍위병 노릇을 해온 이들이다. 김기현 전 대표는 “사기 탄핵이 진행되지 않도록 의원들은 끝까지 싸워 나가겠다”고 했다. 일부 극우 지지층 결집에 고무돼 그에 편승하려는 속셈일 텐데, 결국 당을 온전히 파괴하는 ‘소탐대실’이 될 것이다.의원들의 관저 집결엔 임이자 비대위원이나 주요 당직자들도 참여했다. 권영세 비대위원...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6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 등의 혐의 입증에 대해 수사 의지를 내보였다.특수단 관계자는 이날 ‘경호처의 불법적 지시가 있었는지’를 묻는 취재진 질의에 “현장에서 채증을 했다”며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적용에 큰 무리가 없다”고 답했다.특수단이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방해한 혐의로 입건한 경호처 관계자는 총 4명이다. 특수단은 지난 3일 박종준 경호처장과 김성훈 경호처 차장을, 지난 5일에는 이광우 경호처 경호본부장과 이진하 경비안전본부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특수단 관계자는 “추가 입건 여부는 검토 중”이라며 “경호처장 외에 다른 관계자들의 경우 출석 요구에 대한 답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앞서 특수단은 박 처장과 김 차장에게 지난 4일까지 출석할 것을 요구했으나 두 사람은 불응했다. 경호처는 공지를 통해 “현재는 대통령 경호 업무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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