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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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1-09 13:17본문
서울에 사는 뇌병변장애인 A씨(21)는 장애인콜택시를 자주 이용한다. 그런데 이용하기가 쉽지 않다. 동반자가 있어야 하거나 ‘운행 중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고 서약하는 내용이 담긴 신청서를 내야 한다.A씨가 처음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려고 시도한 건 장애인시설센터에서 자립해 나온 뒤인 2023년 4월이었다. 서울시설공단은 ‘동반자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A씨는 이해가 되지 않았다. 그해 9월 A씨는 법원에 판단을 구해보기로 했다. “스스로 인지할 수 있는 정도의 장애인이라고 해도 동반자 동행을 의무로 정한 공단 규정은 차별”이라는 취지로 장애인차별행위 중지 소송을 냈다. 동시에 동반자 의무 규정에 대해 임시조치를 해달라는 소송도 냈다.임시조치 소송 결과는 한 달 만에 나왔다. 법원은 2023년 10월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공단은 A씨가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더라도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허용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일률...
한국앤컴퍼니그룹이 세계 2위 자동차 열관리 솔루션 기업인 한온시스템 인수를 최종 마무리했다고 6일 밝혔다.한국앤컴퍼니그룹은 지난달 24일 한온시스템 유상증자로 1억4496만2552주를 취득했다. 이어 이달 3일 한앤컴퍼니가 보유하던 한온시스템 구주 1억2277만4000주를 매입하며 지분율을 54.77%까지 끌어 올렸다.2014년 한국앤컴퍼니그룹이 한온시스템 지분 19.49%를 확보하며 투자자로 참여한 지 10여년 만이다. 지난해 5월 이사회에서 인수 결정을 내린 이후로는 8개월 만이다.이번 인수로 한국앤컴퍼니그룹은 글로벌 자산 총액을 약 27조원까지 늘리며 공정 자산 기준 국내 재계 순위 30대 그룹에 처음 진입했다.1986년 한라공조라는 이름으로 설립된 한온시스템은 2013년 한라비스테온공조로 이름을 바꿨다. 2015년 한앤코와 한국타이어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가 1·2대 주주로 참여하며 지금의 사명을 얻었다.2023년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 9조5593억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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