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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1-09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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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쳐캐피탈 법원이 동대구역 ‘박정희 동상’ 설치가 위법하다며 제기된 가처분신청에서 ‘신청취지’를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미 동상 설치 공사가 끝났다는 이유에서다.대구지법 제20-1민사부(재판장 정경희)는 7일 국가철도공단이 대구광역시를 상대로 제기한 ‘동대구역 광장 박정희 동상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첫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 사건의 법적 다툼을 구할 이익이 없다”면서 철도공단 측에 신청취지 변경을 권했다.재판부는 “(동상 설치)공사가 형식적으로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사건의 가처분은 굉장히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미 끝난 공사를 중지하라고 한다는 건 사실상 실익이 없다”고 밝혔다.해당 가처분신청의 취지는 “공사를 중지해 달라”는 것인데 이미 공사가 마무리된 만큼 청구 취지를 바꿀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본안 소송으로 갈 것인지 채권자인 철도공단이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청구 취지 변경과 본안 소송의 경우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발부 받은 이튿날인 8일 오전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향하는 철제 보조 출입문에 쇠사슬이 감겨 있다(위 사진). 대통령경호처가 이미 설치돼 있던 버스 차벽과 원형 철조망에 쇠사슬까지 보강한 것이다.앞서 경호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시한을 하루 앞둔 5일 같은 출입문 앞에 원형 철조망을 둘러 체포영장 재집행에 대비하기도 했다(아래 사진).한편 지난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실패에 거센 비판을 받은 공수처는 이번엔 반드시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윤 대통령 체포 실패에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9일 박정훈 대령의 군사법원 1심 무죄 선고를 두고 “사필귀정이자 진실의 승리”라고 환영했다.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너무도 당연한 판결을 우리는 가슴 조이며 기다려야 했다”며 “그러나 끝내 진실이 이겼다”고 말했다.박 대변인은 “이제 진실을 제대로 밝혀낼 차례”라며 “수사 외압의 몸통, 격노와 외압의 몸통, 내란 수괴 윤석열이 수사에 어떻게 개입했고 무엇을 지시했는지 낱낱이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채 상병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죄값을 받고, 죽음의 진실을 밝히고자 한 노력이 항명으로 기소되는 치욕에 대해서 되갚아주어야 한다”고 말했다.박 대변인은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통해, 그리고 특검을 반드시 관철해 내란 수괴가 어떻게 한 사병의 죽음을 묻어버리려 했고, 한 군인의 삶을 파괴했는지 철저하게 규명하겠다”라며 “내란 수괴가 세 차례나 거부권 행사로 감추려 했던 진실이 무엇이었는지 국민은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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