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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대출 법원이 동대구역 ‘박정희 동상’ 설치가 위법하다며 제기된 가처분신청에서 ‘신청취지’를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미 동상 설치 공사가 끝났다는 이유에서다.대구지법 제20-1민사부(재판장 정경희)는 7일 국가철도공단이 대구광역시를 상대로 제기한 ‘동대구역 광장 박정희 동상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첫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 사건의 법적 다툼을 구할 이익이 없다”면서 철도공단 측에 신청취지 변경을 권했다.재판부는 “(동상 설치)공사가 형식적으로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사건의 가처분은 굉장히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미 끝난 공사를 중지하라고 한다는 건 사실상 실익이 없다”고 밝혔다.해당 가처분신청의 취지는 “공사를 중지해 달라”는 것인데 이미 공사가 마무리된 만큼 청구 취지를 바꿀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본안 소송으로 갈 것인지 채권자인 철도공단이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청구 취지 변경과 본안 소송의 경우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철...
‘진보 정치의 아이콘’으로 꼽히던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가 6일(현지시간) 사임 의사를 밝히면서 캐나다도 리더십 공백 상태에 놓이게 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취임을 앞두고 영국, 독일 등 유럽 주요국의 정치 지형이 요동치는 가운데 캐나다에서도 제1야당인 보수당을 중심으로 정계 개편이 불가피해졌다는 분석에 힘이 실린다.트뤼도 총리가 이날 총리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히면서 집권 자유당은 의회 휴회 기간 당 대표자 선출에 나선다. 캐나다 의회는 오는 27일 내각 불신임안을 논의할 예정이었나, 트뤼도 총리는 3월24일까지 의회 휴회를 선언했다.뉴욕타임스(NYT)와 가디언 등은 이날 크리스티아 프릴랜드 전 부총리 겸 재무장관을 비롯해 도미니크 르블랑 재무장관, 멜라니 졸리 외무장관, 마크 카니 전 캐나다 중앙은행 총재 등이 후임 총리 후보로 거론된다고 전했다. 의원내각제인 캐나다에선 집권당 대표가 총리직을 수행한다.가장 주목받는 총리 후보로는 지난달 전격 ...
김장환 극동방송 이사장(91·목사)이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의 장례식에 한국 정부 대표로 참석한다.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7일 정례브리핑에서 “9일 미국 워싱턴에서 진행될 카터 전 대통령의 장례식에 김 이사장을 조문사절 대표로 파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 대변인은 “이번 장례식에는 원칙상 유가족의 뜻에 따라 현지 주재 공관장 이외 공식 조문 사절을 받지 않는다”라며 “카터 전 대통령 내외와 각별한 친분이 있는 인사에 한해 유가족과 협의 하에 초청하도록 돼 있다”고 했다. 김 이사장이 카터 전 대통령 유가족의 초청을 받았다는 얘기다. 장례식에는 김 이사장과 주미 한국대사가 참석할 예정이다.김 이사장은 1970년대 카터 전 대통령이 조지아 주지사로 재임할 때 처음 만난 이후 40년 이상 인연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장례식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도 참석할 예정이어서 김 이사장이 트럼프 당선인을 만날지도 주목된다.카터 전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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