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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1-09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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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해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넘기기로 했다.6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오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관련 업무를 경찰에 일임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공수처는 이날이 기한인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도 다시 청구해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날도 체포영장 집행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앞서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 수사와 체포영장 집행이 위법하다고 주장해왔다. 공수처가 집행을 경찰에 일임하기로 한 것은 윤 대통령 측 주장을 수용한 것이라기보다는 경찰의 집행 사례가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경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일임’ 소동 이후 사실상 수사의 주도권을 쥐게 됐다. 경찰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적극 나서겠다면서 향후 집행과정에서 대통령경호처가 다시 막아서면 체포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공조수사본부를 통한 공수처와 경찰의 공조 체제는 유지되겠지만 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찰의 영향력이 전보다 커질 전망이다.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6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공수처와 함께 구성했던 공조본 체제를 유지하며 향후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특수단 관계자는 공수처가 이날 경찰에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하려다가 경찰이 ‘법적으로 문제 소지가 있다’며 거절해 공조본 체제에 파열음이 생긴 것 아니냐는 질문에 “아직 공조본 체제는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공수처의 체포·수색영장 집행 지휘를 거절한 것은 관련 법을 검토한 결과일 뿐 공조 체제 자체에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니라는...
재심 “강압 수사” 무죄 선고‘거짓 자백 가능성’ 인정해 김씨 “잘못 바로잡기 힘들어 못 지켜드린 아버지에 죄송”아버지를 살해한 딸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이어온 무기수 김신혜씨(47)가 24년여 만에 누명을 벗고 자유의 몸이 됐다.광주지법 해남지원 형사1부(재판장 박현수 지원장)는 6일 김씨의 존속살해 사건에 대한 재심 공판에서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이날 재판에 불출석한 김씨는 무죄가 선고된 직후 장흥교도소에서 출소했다. 그는 “잘못된 일을 바로잡는 게 이렇게나 힘든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아버지가 고생만 하다 돌아가셨는데, 끝까지 못 지켜드려 죄송하다. 이런 일은 더 이상 반복되지 않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김씨는 2000년 3월7일 아버지에게 수면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기록을 보면 사건 당일 김씨 아버지는 자택에서 6㎞쯤 떨어져 있는 완도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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