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인경기 > 질문답변

이강인경기 노동자 10명 중 8명 이상이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주요 조항을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급하게 적용해야 할 조항으로는 연장·야간·휴일 근로 시 가산수당 지급, 해고 제한, 연차 유급휴가 등이 꼽혔다.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여론조사업체 메타보이스에 의뢰해 지난해 10월 18~21일 노동자 112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 같은 응답이 나왔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대표적 근로기준법 조항 10개를 선정한 뒤 각 조항의 적용 필요성을 묻는 방식으로 진행됐다.10개 조항은 근로기준법 14조(법령 주요 내용 등의 게시), 23조(해고 등의 제한), 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28조(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 46조(휴업수당), 53조(연장 근로의 제한), 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60조(연차 유급휴가), 73조(생리휴가)다.10개 조항 ...
강원 양구군은 이달부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양구지역으로 생활 터전을 옮긴 귀농인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사업 신청 대상은 만 65세 이하로, 전입 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귀농인과 재촌 비농업인, 귀농 희망자다.이주기한과 거주기간 등 자격 요건을 갖춘 대상자만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농식품 제조·가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가공 기계를 구매하는 등 농업 창업과 관련된 분야의 사업을 추진할 경우 가구당 최대 3억 원 한도의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또 주택을 구입 또는 신축하거나 증·개축할 때도 최대 7500만 원까지 융자 지원을 받게 된다.연 2.0% 또는 변동금리의 대출로 5년 거치 10년 원금 균등 분할 상환 조건이다.지원 희망자는 사업 신청서와 창업 계획서 등을 작성해 오는 2월 5일까지 해당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양구군은 서류심사와 현지 실...
지난달 3일 윤석열 대통령은 느닷없이 계엄령을 선포했다. 시민들이 국회로 달려갔고 국회의원 190명은 계엄 선포 2시간38분 만에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일상을 되찾을 수 있었던 것은 이날의 기민한 대응 덕분이다. 만약 그날 계엄을 막지 못했다면 어땠을까.7일 방송되는 MBC <PD수첩>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공소장을 토대로 계엄령이 실행된 2025년 대한민국의 모습을 시뮬레이션한다. 인공지능(AI)을 통해 재구성한 계엄 시나리오는 끔찍한 문장으로 구성돼 있다.‘체포된 국회의원들은 수갑과 포승줄에 묶이고 일반인 접근이 차단된 수도방위사령부 B1벙커로 수감된다. 이들은 형벌이 엄중한 군사재판을 받게 된다. 계엄 철폐를 외치며 거리로 쏟아져 나온 시민들도 영장 없이 체포된다.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은 고문 후 감금, 부정선거를 실토하는 안내문이 홈페이지에 게재된다.’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202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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