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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1-09 18:46본문
서울에 사는 뇌병변장애인 A씨(21)는 장애인콜택시를 자주 이용한다. 그런데 이용하기가 쉽지 않다. 동반자가 있어야 하거나 ‘운행 중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고 서약하는 내용이 담긴 신청서를 내야 한다.A씨가 처음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려고 시도한 건 장애인시설센터에서 자립해 나온 뒤인 2023년 4월이었다. 서울시설공단은 ‘동반자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A씨는 이해가 되지 않았다. 그해 9월 A씨는 법원에 판단을 구해보기로 했다. “스스로 인지할 수 있는 정도의 장애인이라고 해도 동반자 동행을 의무로 정한 공단 규정은 차별”이라는 취지로 장애인차별행위 중지 소송을 냈다. 동시에 동반자 의무 규정에 대해 임시조치를 해달라는 소송도 냈다.임시조치 소송 결과는 한 달 만에 나왔다. 법원은 2023년 10월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공단은 A씨가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더라도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허용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일률...
“숱한 관광객들이 사계 해안을 지나가지만 그 가치를 알고 걷는 이가 드물다는 것이 아쉬울 따름입니다. 자신들이 걸으면서 해안사구를 훼손하고 있다는 걸 모른다는 것도 안타깝고요.”지난달 17일 오전 살펴본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의 해안은 전형적인 사구의 모습이 곳곳에 남아있는 동시에 해안사구의 가치를 몰랐던 시기 이뤄진 훼손의 양상을 극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곳이었다. 기나긴 모래사장과 모래언덕, 염생식물 군락과 거센 바닷바람을 막아주는 방풍림, 그 너머의 논밭과 마을 등은 사계해안사구의 규모가 과거 얼마나 컸는지를 짐작 가능케 했다.하지만 사구와 방풍림을 단절시킨 차도와 인도, 체육시설 등 각종 시설물, 올레길 등은 삼중사중으로 해안사구를 훼손시키고 있었다. 모래 유실을 막기 위해 모래사장에 설치된 모래수집장치는 해안사구가 지금 이 순간도 망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가늠자처럼 보였다.양수남 제주자연의벗 사무처장과 함께 돌아본 사계 해안사구는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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