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인경기 > 질문답변

이강인경기 이태원 참사 이후 약 2년2개월만에 피해자 지원이 본격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7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14일 공포된다고 밝혔다.이번 시행령은 지난해 5월21일 시행된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먼저 피해자 구제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 ‘10․29이태원참사 피해구제심의위원회’를 이달 중 구성해 운영한다. 심의위원회에서는 피해자 인정 여부와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금, 지원 대상 범위 등을 심의·의결한다.피해자 생활·의료지원금 지급, 심리·생계·법률 지원,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운영 등 피해자 지원에 관한 구체적 사항도 규정했다. 피해자 심리지원 강화를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 국가트라우마센터 등을 통해 심리상담을 진행한다. 의학적 검사 또는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
비급여 의료행위 중 하나인 도수치료 가격이 병원에 따라 최대 62.5배까지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10명 중 8명은 병원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비급여 가격을 제어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6일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병원 비급여 가격 실태조사·이용자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비급여 진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전액 비용을 부담하는 진료로, 급여와 달리 병원이 가격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경실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9월 공개한 전체 비급여 진료비 자료를 분석했다. 의료이용 상위 5개 항목인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척추·요천추 자기공명영상(MRI), 슬관절 MRI의 가격을 의료기관 유형별(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로 비교했다.비급여 진료비 규모가 가장 큰 도수치료는 병원급에서 최대 가격을 최소 가격으로 나눈 최대·최솟값 차이가 62.5배에 달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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