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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1-09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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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수업 자료 온라인 공유 화제 정치적 사건 교육 싸고 논란“학생 자유로운 목소리 내야 정치 성향 편중된 교육 아냐”12·3 비상계엄 다음날 학교 현장은 떠들썩했다. 교사들 중에는 새벽 사이 특별수업 자료를 만든 이들도 있었다. 경기 광명시의 중학교 역사 교사인 한유라씨(31)도 그중 한 명이었다. 한씨가 전국역사교사모임 홈페이지를 통해 공유한 특별수업 자료는 조회수 19만회를 넘길 정도로 화제가 됐다. 자료에는 비상계엄 선포부터 해제까지의 타임라인뿐 아니라 계엄령의 정의, 계엄령 선포의 역사 등이 담겼다.한씨의 책 <12·3 사태, 그날 밤의 기록>(사진)은 지난달 27일 출간됐다. 그는 출판 제의를 받고 비상계엄 당일부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가결까지의 상황을 엮어 썼다. 책에는 학생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국회 및 법률 용어들도 정리돼 있다.지난 4일 서울 여의도 한 카페에서 한씨를 만났다. 그는 비상계엄 사태를 “대...
친윤석열계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6일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 국가수사본부를 찾아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던 경찰을 향해 “책임을 면할 수 있겠나”라고 비판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어떻게 평가될지 신중히 판단하라”며 ‘협박성’ 발언을 했고, 우종수 국수본부장이 강하게 반발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수사기관에 압박을 가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 의원은 지난 6일 같은 당 의원들과 국수본을 방문해 우 본부장과 면담한 자리에서 “역사는 돌고 도니까 오늘의 이런 행위들이 어떻게 평가될지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며 “개인은 물론이고 조직에도 부담이 (될 수 있고) 나중에 누가 되지 않겠나. 경찰의 미래를 위해 제대로 하라”고 말했다.국민의힘은 비공개 면담에서 “대통령은 계엄 선포를 할 수 있는 형식적 권한을 가진 사람”이라며 “그런데 절차적·실체적 요건을 시비 삼아서 내란죄 혐의로...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 12·3 비상계엄과 포고령으로 피해를 본 시민들을 대표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피청구인은 윤석열 대통령과 계엄사령관이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이다.비상행동은 7일 종로구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는 내란 행위를 종식하기 위해서라도 이른 시일 내에 비상계엄 포고령을 위헌으로 결정해달라”고 밝혔다.헌법소원에는 비상계엄 당시 국회로 달려간 시민, 국회의사당을 지켜낸 국회 보좌관, 언론인, 전공의,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등 계엄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본 시민 20명이 청구인으로 이름을 올렸다.이들은 청구서에서 헌재가 “계엄사 포고령 및 그 후속 조치는 청구인들의 집회 및 결사의 자유,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등 기본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인정해달라고 요청했다. 계엄 선포가 정상적인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점, 계엄에 대해 국회 통고나 관보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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