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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12·3 비상계엄 사태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을 향한 수사망을 교묘하게 피해가고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등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발생한 형사사법제도의 혼란과 허점을 파고든 것이다. 수사에 완강히 불응하는 윤 대통령이 가장 큰 문제지만 법률적 허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을 정부와 국회가 미루고 외면한 탓에 윤 대통령 측이 ‘법 기술’을 악용할 빌미를 줬다는 평가도 나온다. 경향신문은 7일 법률 전문가 의견을 들어 윤 대통령 수사를 둘러싼 법률적 쟁점을 뜯어봤다.공수처에게 윤 대통령 내란죄 수사권이 있을까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위법 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향후 재판에서도 이 주장을 이어갈 전망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내란죄 수사권은 경찰에게 주어졌다. 검찰과 공수처는 내란죄를 자신들이 수사할 수 있는 ‘관련범죄’로 규정하고 수사에 뛰어들었다.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하고 있는 것에 대해 “자기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체포영장, 구속영장을 통해 감옥으로 보냈나. 그런데 자기한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건 하나의 인간으로서도 참 추잡하고 화가 너무 난다”고 비판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박 의원은 지난 7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윤석열이 누구인가. 검찰총장 출신 법조인 대통령 아닌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체포영장이 또 연장됐다고 하면 내일 아침에라도 딱 나서서 대국민 사과 발표하고 자기 발로 공수처로 자진 출두하는 모습이 그래도 우리가 생각하는 대통령답다”며 “저렇게 좀비, 졸개, 조폭 두목만도 못한 저런 모습을 보니 한없이 자괴감을 느낀다”고 말했다.그는 윤 대통령을 향해 “내란 우두머리, 외환 우두머리 윤석열을 체포해서 이 세상과 격리함으로써 주술, 무속 국가가 청산되고 제2 내란이 종식된다”며 “윤석열이 콩밥 먹으러 들어가면 우리나라는 안정되고 민생 경제도 살...
세계 최고령자였던 일본의 이토오카 도미코가 지난해 말 116세로 세상을 떠난 이후 브라질 출신 가톨릭 수녀가 새로운 세계 최고령자가 됐다.5일(현지시간) 장수 노인 연구단체 론제비퀘스트는 홈페이지에 이나 카나바후 수녀가 전 세계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인물이라고 소개했다. 축구팬인 카나바후 수녀는 이날 기준 116세 211일을 살았다.AP통신도 론제비퀘스트를 인용해 “117세에 가까워진 카나바후 수녀가 현재 최고령자로 추정된다”고 보도했다.카나바후 수녀는 1908년 6월8일 브라질 히우그란지두술주에서 태어났다. 그는 10대 때부터 종교 활동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브라질 매체 G1은 카나바후 수녀가 현재 히우그란지두술 중심 도시인 포르투알레그리에 있는 테레사수녀회 수녀원에서 살고 있다고 전했다.G1에 따르면 카나바후 수녀는 지난해 10월1일 노인의 날을 맞아 가진 인터뷰에서 휠체어를 탄 모습으로 자신의 나이에 대해 “조금 먹었어요. 116세”라고 말했다. 그는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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