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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물 거래 조은석 감사원장 권한대행은 대통령실·관저 이전 감사 결과에 대해 사무처에 재심의 검토를 지시했다고 7일 밝혔다. 감사원법상 직권 재심은 증거 서류의 오류·누락으로 판정의 위법·부당함을 발견했을 때만 가능하다.조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대통령실·관저 이전 감사와 관련해 직권 재심의 검토를 요구했느냐”고 묻자 “맞다”고 답했다. 그는 재심 검토 지시 이유에 대해선 “내부에서 진행 중인 절차라 그것까지 밝히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해해달라”고 밝혔다.박 의원은 조 권한대행의 답변에 “지금 관저 내 스크린 골프 설치 의혹 등 감사를 1년 9개월 동안 했는데 전체적인 공사 규모나 이런 게 파악이 안 돼서 직권 재심 검토 요청을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박 의원은 조 권한대행을 향해 “감사원 내에서 지금 조은석 대행의 의도를 의심하며 공격을 하고 있다고 들린다. 그 경위는 어떻냐”고 묻기도 했다. 이에 조 권한대행은 “그렇지는...
지난 6일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 관계자는 언론 브리핑 중 약 20년 전 사건을 갑작스럽게 꺼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한다는 내용의 ‘체포·수색영장 집행 지휘’ 공문에 대해 설명하던 중이었다.그가 말한 사건은 2005년 12월21일 벌어진 사건이었다. 춘천지검 강릉지청 검사가 뇌물공여 혐의를 받던 피의자를 긴급체포했는데, 강릉경찰서에 전화를 걸어 “피의자를 데려가 유치장에 구금하라”고 지시했다. ‘의뢰 입감’이다. 그때 당직 근무 중이던 장신중 경정(당시 강릉서 생활안전과장)은 “야간에 피의자 호송을 공문도 없이 전화로 일방 지시하는 것은 문제”라며 이를 거부했다.장 경정은 이 일로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죄로 불구속 기소됐다. 대법원까지 이어진 재판 결과 직무유기는 유죄가 인정돼 징역 4개월 선고유예가 확정됐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상 수사지휘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사의 주재자인 검사가 결정할 ...
대통령 윤석열의 시대는 끝났다. 얼마간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든, 탄핵심판 지연을 시도하든 큰 물결은 막을 수 없다. 찰리 채플린의 영화 <위대한 독재자> 속 “독재자들은 사라질 것이며 그들이 인류로부터 앗아간 힘은 제자리를 찾을 것”이라는 대사처럼, 이미 사라진 그의 자리는 더욱 확고히 삭제될 것이며 그가 앗으려던 힘은 주권자에게 더 확고히 쥐어질 것이다. 이 계절이 돌아오기 전에 그는 파면되고, 다시 여러 해가 지나면 역사책에 헌정 파괴 주범으로 기록될 것이다. 어떤 반동도 바꿀 수 없는 흐름이다.그럼에도 현재의 반동에 매일 새로이 참담함을 느끼는 것은 윤석열이 사라진 뒤 우리가 돌아올 자리 때문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합리적 보수가 쪼그라드는 과정을 지켜봤다. 탄핵에 저항한 무리들은 쇄신의 자리에 배신자 프레임의 싹을 틔우고 그 그늘에서 자리를 보존했다. 보수궤멸 공포를 부추기더니 ‘닥치고 단일대오’로 내부의 자정 능력과 역동성을 무너뜨렸다. 지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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