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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변호사 전국 법원이 2주간 동계 휴정기를 마치고 6일 재판을 재개했다. 지난해 1심에서 각각 유무죄가 선고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사건 재판이 2라운드에 돌입한다. 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 관련자로 첫 재판을 받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 재판도 시작한다.가장 주목받는 재판은 이재명 대표 관련 사건들이다. 이 대표의 올해 첫 법원 일정은 7일 열리는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재판이다.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은 오는 23일 시작된다. 법원은 이 대표가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아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가 전달되지 않자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했다. 이 대표는 현재까지도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았다.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온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은 아직 항소심 일정이 나오지 않았다.12·3 비상계엄 사건도 재판에 오른다.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구속 ...
서울시가 올해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2년간 최대 720만원의 주거비를 지원한다. 서울거주 전세 3억원 이하 가구 등이 지원대상이며 5월부터 신청접수를 받는다.서울시는 8일 저출생 지원 대책으로 ‘자녀출산 무주택 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을 전국 최초로 시작한다고 밝혔다.지원대상은 2025년 1월1일 이후 출산한 무주택 가구다. 소득과 무주택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180% 이하’여야 한다. 무주택 기준은 ‘서울 소재 전세가 3억원 이하’ 또는 ‘월세 130만원 이하’ 임대주택 거주다. SH(서울주택도시공사),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다.지원기간(2년) 동안 무주택 가구여야 하며, 주택 구입이나 타시·도 전출 등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이 중단된다.주거비는 월 30만원씩, 2년간 최대 720만원까지 지급된다. 6개월 단위로 4번에 걸쳐 분할 지급되며 선지출·사후지급 방식으로 운영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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