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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2-22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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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 기무사령부 ‘댓글부대’에서 여론 조작 활동에 관여한 전직 간부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전직 간부는 수사가 시작되자 해외로 도피했다가 4년 만에 돌아왔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하진우 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기무사 2부장 A씨에게 지난 6일 징역 1년9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이명박 정부 때인 2010년 12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기무사 군인들에게 정부와 여당을 지지하는 글을 게시하도록 했다. 당시 게시된 글은 1만8979건에 달했다. A씨는 정부에 비판적인 누리꾼들의 신원을 조회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또 정부에 비판적인 온라인 여론을 분석하고 정리한 ‘일일 사이버 검색결과’를 청와대에 전송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A씨가 불법 정치활동에 관여했다며 기소했다. 2018년 검찰이 수사를 시작하자 A씨는 해외로 도피했고, 2022년 국내에 자진입국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
차량 유리창에 낀 성에를 제거하지 않고 차를 몰다가 사망사고를 낸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면치 못했다.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게 원심과 같은 금고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1월 16일 오전 9시 35분쯤 원주시 소초면 한 아파트 상가건물 이면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보행자 B씨(61)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결과 A씨는 승용차 앞 유리에 붙어있는 성에를 제거하지 않아 전방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B씨를 들이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머리를 크게 다친 B씨는 이튿날 목숨을 잃었다.1심은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결과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실형을 내리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A씨는 형이 무겁다고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형을 변경해야 할 정도로 특별한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A씨 측은 1심에서 300...
서울시가 사회적기업·시민사회단체 협업거점으로 활용됐던 은평구 ‘서울혁신파크’(구 국립보건원) 부지를 결국 민간에 매각한다.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지를 매각해 디지털미디어, 영상 등 창조산업 특화거점인 ‘서울창조타운’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서울시는 20일 구 국립보건원 부지 매각 공고를 내고, 본격적인 매각 절차에 돌입한다고 이날 밝혔다. 매각 대상지는 4만8000.1㎡ 규모이며, 매각 예정가격은 최저 4545억원이다.시는 오는 4월10일까지 입찰서를 접수받고 11일 낙찰자 결정 후 4월 중 매매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입찰은 국내외 개인 또는 법인이 단독 혹은 컨소시엄 형태로 참가할 수 있다. 매각 예정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제시한 ‘최고가 입찰’ 방식으로 땅 주인을 찾는다.이곳은 서울지하철 3·6호선 불광역에 가까운 연신내·불광 지역 내 대규모 유휴부지다. 서울시가 2003년 정부로부터 매입했다. 국립보건원 충북 오송 이전 작업이 2010년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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