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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대통령실 주요 참모진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기각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보수 지지층 결집 여론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가 깔려 있다. 여당 내에서는 기각만 바라볼 경우 조기 대선 준비 등 ‘포스트 탄핵’ 국면을 대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1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통령실 주요 참모 다수는 윤 대통령 탄핵이 헌재에서 기각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대통령은 금방 돌아오실 것”이라며 “주위 법조인들의 자문을 구해봤을 때 법리적으로 그렇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나도 (계엄령 내린) 처음에는 놀랐는데 (야당의 횡포를 알리고자 했던) 대통령의 의도를 이제는 많은 시민이 알게 됐다고 생각한다”며 “대통령이 복귀하면 (참모들이든 기자들이든) 다들 엄청 바빠질 것”이라고 말했다.국민의힘 지도부의 한 의원은 기자에게 “(대화해 보면) 용산은 기각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희망에 희망을 더하는...
검찰이 12·3 비상계엄 당일 국회에 투입됐던 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을 21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후 김 단장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김 단장에 대한 검찰 조사는 이번이 세 번째다.검찰은 김 단장을 상대로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원 본회의장 출입 통제 경위와 국회 단전 의혹 등을 조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단장은 707특임단 지휘부가 있는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에서 ‘의원들의 본회의장 진입을 막으라’고 지시한 의혹을 받는다.김 단장은 지난 6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그런 지시는 없었다”고 답했다. 또한 ‘국회 봉쇄’는 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위협세력의 국회 진입을 막으려는 목적이었다는 취지로 말했다.앞서 김 단장은 지난해 12월 ...
윤석열 대통령 측과 국민의힘이 2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관련 압수수색영장 등을 청구했다가 기각당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2월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해 발부받기에 앞서 중앙지법에서 압수수색영장 등을 기각을 당했기에 이는 ‘영장 쇼핑’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공수처는 ‘중앙지법에 윤 대통령이 대상인 체포·구속·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서울 서초구 한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가 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등에 대한 압수수색·통신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당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공수처의 대통령 수사는 불법에 불법을 더하고, 거짓에 거짓을 쌓아 올린 위법수사의 바벨탑임이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불법수사의 실체가 낱낱이 드러났다”며 “법원은 즉각 대통령 구속을 취소하고 석방하라”고 촉구했다.검찰 출신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국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