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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일론 머스크라는 ‘로켓 엔진’을 장착한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현기증 나는 속도로 연방정부에 메스를 들이대고 있다. 머스크와 그가 이끄는 정부효율부(DOGE)는 월권과 이해충돌 논란도 아랑곳하지 않는다. 워싱턴과 인근 지역의 연방 공무원들은 사무실 복귀 명령과 퇴직 압박, 통신 감시 우려 속에 잔뜩 움츠러든 상태다.DOGE의 재무부 결제 시스템 접근, 국제개발처(USAID) 직원 대량 강제휴직 통보 등 머스크가 시행한 상당수 조치들은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다. 그럼에도 머스크의 전략은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가 ‘비효율’ ‘다양성(DEI) 정책 옹호’라며 집중 공격한 기관들은 법원의 일시정지명령이 나오기 전에 이미 내부 기능이 거의 마비됐다. 사기가 떨어진 구성원들은 저항보다는 탈출 내지 순응을 택하고 있다. 미 의회 소수당으로 전락한 민주당은 거리집회에서나 겨우 반대 목소리를 낼 정도로 무기력하다.그사이 억만장자 머스크는 사업적 이...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이 20일 “일제강점기 우리 국민의 국적은 한국이며, 김구 선생의 국적 역시 명백한 한국”이라고 말했다. 최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의 ‘김구 선생 중국 국적’ 발언으로 논란이 커지자 보훈부 장관이 공식 반박에 나선 것이다.강 장관은 이날 보훈부가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1965년 한·일 기본조약에 따라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의 대한제국과 대일본제국 간 체결된 조약 및 협정은 원천무효라는 것이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며 “따라서 김구 선생을 비롯한 일제강점기 우리 국민의 국적은 한국”이라고 밝혔다.강 장관은 “일제강점기 우리 국민의 국적은 한국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이 안타깝다”며 “불필요한 논란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보훈부 장관으로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강 장관 발언은 정부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외교부도 지난해 8월 “(1910년) 한·일 강제 병합조약이 우리 국민의 의사에 반해 강압적으로 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