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없어 대리 수술·처방”···불법진료 내몰린 간호사들 > 회사소개

의사들이 처방을 내지 않고 현장을 떠나버린 상황에서 환자가 아프다고 해도 처방권이 없는 간호사는 진통제 하나도 줄 수 없는 상황을 견뎌내고 있습니다. 환자의 상태가 악화돼도 의사와는 연락이 되지 않아요. 심정지 환자에게 응급약물 투약도 의사가 없어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나면서 간호사들이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 의사가 해야 할일을 대신해 불법진료에 내몰리고 있을 뿐 아니라, 업무량도 급증해 자칫 환자의 안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한간호협회(간협)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간협 서울연수원에서 ‘의사파업에 따른 현장 간호사 업무가중 관련 1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공백 위기대응 현장간호사 애로사항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내용을 공개했다. 간협은 지난 20일 오후 6시부터 홈페이지에 신고센터를 개설해 운영해왔다.
간협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까지 익명신고 143건과 실명신고 11건을 합쳐 총 154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된 의료기관을 종별로 보면 상급종합병원이 62%(94건)로 가장 많았고, 종합병원 36%(57건), 병원(전문병원 포함) 2%(3건) 순이었다.
앞서 정부는 의사 단체행동으로 인한 진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PA(진료지원인력) 활용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진료지원인력, 임상전담간호사 등으로 불리는 PA는 수술실 보조와 응급상황 대응 등 의사를 보조하는 업무를 맡는 간호사를 가리킨다. 대부분의 상급종합병원에서 의사 인력 부족으로 PA 간호사들을 고용해 전공의 업무 일부를 관행처럼 맡기는데, 이는 의료법 상 불법이다.
간협은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나면서 PA 뿐만 아니라 모든 간호사들이 의사의 업무를 대체하는 불법진료에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고센터에 접수된 내용을 보면 70.8%(109명)가 일반 간호사였고 PA는 24.7%(38명)에 그쳤다.
간호사들은 병원을 떠난 전공의를 대신해 채혈, 동맥혈 채취, 혈액 배양검사, 검체 채취 등 검사와 심전도 검사, 잔뇨 초음파(RU sono) 등 치료·처치 및 검사, 수술보조 및 봉합 등 수술 관련 업무, 비위관(L-tube) 삽입 등 튜브 관리, 병동 내 교수 아이디를 이용한 대리처방 등을 했다고 신고했다. 또 초진기록지와 퇴원 요약지, 경과기록지, 진단서 등 각종 의무기록 대리 작성과 환자 입·퇴원 서류 작성을 강요받기도 했다고 밝혔다. 평일 밤 근무로 발생한 휴무를 ‘개인 연차’를 이용해 쉬도록 강요받았다는 신고도 접수됐다. 당직 교수가 처방 넣는 법을 모른다며 간호사에게 휴일에 출근하라고 한 경우도 있었다.
간호사들의 격무가 이어질 경우 이는 환자 안전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간협은 일손 부족으로 환자 소독 시행 주기가 4일에서 7일로 늘어났고, 주말에도 해야 하는 거즈 소독은 평일에만 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훈화 간협 정책전문위원은 항암 환자들에게 필요한 정규 채혈과 감염 우려가 있는 환자들의 주기적인 검사도 (간호사의 업무범위 밖이라) 중단됐다고 말했다.
간협 측은 환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간호사들이 의사의 업무까지 하고 있는데 일부 전공의들이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고발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법적 보호 체계가 시급하다. 일을 하면서도 보호받지 못한다는 서러움은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간협은 대법원 판례에 기반한 불법 의료 행위(간호사에게 위임할 수 없는 의료 행위) 목록을 작성하는 등 긴급 업무 지침 마련과 수당 보상 체계 등을 정부와 논의했다고 밝혔다. 탁영란 간호협회장은 국민의 생명과 환자 안전을 위해 끝까지 의료현장을 지키겠다는 간호사들을 더 이상 불법진료로 내모는 일은 선진국 대한민국에서 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유승종합건설이 시공하는 인천 중구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제설 작업을 하던 40대 하청노동자가 추락 사고로 숨졌다.
고용노동부는 유승종합건설 하청노동자 A씨(47)가 공사현장에서 추락해 숨지는 중대재해가 일어났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12시10분쯤 스키드로더(소형 제설장비)로 제설작업을 하던 중 옹벽 밖 8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다.
노동부는 작업중지 조치를 내리고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2일 필요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수사팀 내부에서 김 여사를 소환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구체적인 수사상황은 말하기 어렵다.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항소심 재판에서 사실상, 법률상 제기되는 쟁점을 살펴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15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여사 처분과 관련해 (검찰) 내부에서 여러 이견과 부딪힘이 있어서 검사장(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교체 계획이 있다는 이야기가 들린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김 여사를 소환해야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는데 묵살됐고, 그런 의견을 개진한 수사 책임자가 미운 털이 박혔다는 이야기도 있다고도 했다. 박 장관은 출근 첫날인 지난 21일 검찰 간부 인사를 곧바로 단행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김 여사에 대한 서면 조사나 출석 조사 가능성이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도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하고 인적 책임 범위를 규명하는 차원에서 필요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을 되풀이했다. 이어 수사 방법이나 대상에 대해서는 그 사안에 맞춰 최적의 실체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김 여사 수사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권 전 회장 등의 항소심 재판에서 어떤 점을 살펴본다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검찰 판단과) 1심 판단이 다른 부분이 있다면서 검찰이 항소했고 항소심에서 관련 쟁점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살펴보는 것이라고 했다. ‘권 전 회장 등의 항소심 재판 결과와 김 여사 조사 필요성이 관련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설명하기 어렵다라면서 필요한 수사를 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핵심 인물인 권 전 회장을 2021년 12월 기소했지만 김 여사 의혹에 대해서는 아무런 수사 결과를 내놓지 않았다. 지난해 2월 1심 법원은 권 전 회장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 주가 조작에 활용된 김 여사 계좌를 최소 3개 인정했다. 검찰은 김 여사가 단순한 ‘전주’(사업 밑천을 대는 사람)인지, 핵심 공범으로 주가 조작에 가담했는지 밝혀내야 하지만 권 전 회장을 기소한 지 2년2개월, 1심 판결이 난 지 1년이 되도록 김 여사를 처분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