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신숙희·엄상필 신임 대법관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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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4-03-02 07:45본문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신숙희·엄상필 신임 대법관 임명을 재가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두 신임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을 각각 가결했다. 신 대법관 후보자 임명 동의안은 재석 의원 263명 가운데 찬성 246명, 반대 11명, 기권 6명으로 통과됐다. 엄 대법관 후보자 임명 동의안은 찬성 242명, 반대 11명, 기권 10명으로 가결됐다.
대법관은 헌법 104조에 따라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앞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 27일과 28일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고 이날 ‘적격’ 의견을 담아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두 신임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을 각각 가결했다. 신 대법관 후보자 임명 동의안은 재석 의원 263명 가운데 찬성 246명, 반대 11명, 기권 6명으로 통과됐다. 엄 대법관 후보자 임명 동의안은 찬성 242명, 반대 11명, 기권 10명으로 가결됐다.
대법관은 헌법 104조에 따라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앞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 27일과 28일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고 이날 ‘적격’ 의견을 담아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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