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공의 29일까지 복귀하라” 최후통첩…이번주 분수령 > 회사소개

3월부터 면허정지·사법절차전임의도 동요…서둘러 지침
정부가 의대 증원에 반대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인턴·레지던트)들에게 오는 29일까지 의료현장에 복귀하라며 사실상 최후통첩을 보냈다. 전공의들의 빈자리를 채우고 있는 전임의 일부도 다음달부터 병원을 이탈할 것으로 보여 이번주까지 사태가 봉합되지 않으면 의료 공백이 급속히 커질 수 있다.
이상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26일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집단행동에 나선 의사들이 29일까지 떠났던 병원으로 돌아오면 지나간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밝혔다. 중대본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7시 기준 전국 100개 수련병원에서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9006명(72.3%)이다.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는 1만34명(80.5%)에 달했다.
정부는 복귀 시한을 넘긴 의사들에 대해선 면허정지 등 행정·사법 조치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 사법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이르면 다음달 4일부터 행정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전임의들의 이탈 움직임에 정부가 29일로 시한을 정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조선대병원에서는 재계약을 앞둔 4년차 전임의 10여명이 임용 포기서를 제출했다. 전임의는 전공의 수련을 마치고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후 세부진료과목을 수련·연구하는 의사들이다. 현재 전공의들의 빈자리는 교수와 전임의들이 채우고 있다. 이들의 신규 임용·재임용 포기 움직임이 확산되면 대형병원 중증수술·응급진료 공백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의료 공백 상황은 악화일로다. 지난 25일 오전 경남에서는 호흡곤란 증세를 보인 신생아가 약 3시간 동안 대학병원으로 이송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서울 대형병원 중에는 수술이 50%까지 줄어든 곳도 있다.